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 땐 나라 망해…세제·금융·규제 틈 없이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 세제·금융·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지금까지 욕망이 이겼다"며 "기득권과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어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집 구경 못하고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 비용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 비용이 올라가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도 생산비가 올라 경쟁이 뒤쳐지고 물가가 오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해 허점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든 금융이든 다들 준비하고 있을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에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라며 "담합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 철저하게 준비해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