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광주 군공항 이전 한미 협정 사실상 막바지…美 비협조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변수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포괄협정 체결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미군이 시설 이전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으며, 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체 시설 확보가 관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에는 광주 말고도 군기지를 이전하는 계획들이 있다. 군기지를 이전할 때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을 만들기로 하고 있고, 협정 문안을 협의해온 경위가 있다”며 “이른바 ‘포괄 협정’이라는 것이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협정에 진전이 있어서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 협정이 되면 여타 기지를 포함해 광주 기지 이전에 대한 틀이 만들어진다”며 한미 간 협정 체결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이 시설 이전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이 안 가겠다거나 알박기를 해서 방해하거나 뭘 뜯어내겠다는 그런 정황은 없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만약 지금 계획보다 시기를 더 당기겠다, 그러면 대체 시설을 더 빨리 만들어서 대처해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며 “그러니까 주로 우리 예산의 문제고, 우리가 대비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의 걸림돌이 미국 측의 비협조보다는 대체 시설 건설과 예산 확보 등 국내 준비 상황에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미군이 광주 군공항에 531억원을 투입해 급유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미군의 시설 이전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군이 광주 군공항에 531억원을 들여 급유시설을 짓고 있다. 알박기를 하고 있다”며 “미군이 움직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부지 활용을 추진하면서 군 시설의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광주 군공항은 유사시 미군 증원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인 만큼 시설 이전을 위해서는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광주 군공항의 임시 이전 완료 시점을 당초 계획인 2028년 중순보다 앞당기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