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개혁, 최악으로 결론…최소한 안전장치도 삭제”

“중수청·공소청은 ‘범죄수사 마비법’“
“공시가격 급등, 선거용 꼼수 의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아예 수사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사법파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선 그는 “청년실업률 7.7%, 취업자 14만 명 감소 등 청년 고용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감소가 2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 이상 상승하고 서울은 더 크게 올랐다”며 “보유세가 최대 50~60%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집을 팔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실거주 장기 보유자 보호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중수청·공소청법은 범죄수사를 마비시키는 법안”이라며 “민주당 강경파에 휘둘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을 해체하고 다시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것으로, 과거 정치검찰 시대로의 회귀”라며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는 결국 특정 권력과 집권세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서울 공시가격이 18% 이상 상승했다”며 “세금 기준을 끌어올리는 꼼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 등을 핑계로 추경을 통해 현금 살포를 하고 이를 보유세로 충당하려는 ‘선거용 추경’ 의도가 의심된다”며 “공시가격 상승은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민생 부담 확대 패키지”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공소청·중수청법은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박탈해 권력형 범죄를 견제할 기관을 없애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권 내부에서 공소취소를 둘러싼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이후 공소취소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