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도 없다”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 문제에 공식 사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회와 권리가 고르게 보장되는 사회, 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우리 사회가 성평등 측면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구조적 차별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텁고 성 격차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성평등부는 성별을 이유로 기회와 권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꾸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개편해 전 부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성평등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숙의와 소통의 장을 열고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상담부터 삭제 지원,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재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긴급 주거지원과 치료·회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원 장관은 과거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그는 “2022년 9월 대법원은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기지촌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이 겪은 고통과 인권 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성평등은 어느 한쪽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누구 하나 차별과 배제로 소외되지 않고, 특정 성별에 편향된 규범과 의무가 부담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