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내내 '부동산 정조준'…李대통령, 집값 안정 '전면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명절 기간 통상 덕담 위주의 소통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연휴 내내 부동산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설 이후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벌써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나올 추가 규제의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 강화나 보유 부담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본격 돌입한다. 가시적 성과를 요구받는 시점에서 특히 부동산은 정책 역량과 정치적 리더십을 동시에 시험하는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같은 기류는 연휴 기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하루 2건 이상의 SNS 글을 올렸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을 부동산 이슈에 할애했다.

설 연휴 첫날인 14일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을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의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시장에 왜곡을 초래한 세제·금융상 특혜를 걷어내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강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16일에는 다자주택 보유의 부정적 효과를 재차 언급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세·월세 불안 우려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또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히며, 다주택 규제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설 당일인 17일에는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도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휴 마지막 날에도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라고 밝혔다.

설 연휴 직후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기조를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기점으로, 2015년 이전까지 허용됐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까지 전면 재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거론되지만,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 미칠 충격과 조세 저항 가능성을 감안해, 우선은 금융·규제 수단을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면서 "주택을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의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시장 왜곡을 초래한 특혜는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제 개편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은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