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금융 혜택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거론하며 투자·투기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금융 혜택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기존 대출이 만기에 도달했을 때의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 정책 역시 행정과 마찬가지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공정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