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시민 절규 안 들리나"⋯대출규제·정비사업 제동 직격

오 "대출·지위양도 중앙정부 권한⋯석 달째 요청에도 묵묵부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소통의 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향해 "시민들의 절규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압박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흐름을 막고 있다며 "무력감을 느낀다"는 심정도 토로했다.

4일 서울 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시민소통의 날'에 참석한 오 시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언급하며 "평범한 서울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최근 몇 번 발표된 정책들을 보며 박수치기보다 걱정이 들고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관심·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업에 지장이 되는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초점을 벗어난 대책으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들로 승부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권기백 정비사업 연합회 이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라고 호소했다. 권 이사는 "재개발 재건축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공급대책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어딜 가나 (시민들이)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하시는데, 대출이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중앙정부가 재량권을 가진 상황이라 무력하게도 서울시 밖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석 달째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메아리가 없다"며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말해야 논의가 될 텐데 묵묵부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택지 공급보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을 통한 물량 확보가 훨씬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그중 순증 물량만 8만 7000가구"라면서 "정부가 빈 땅 찾아 무리스럽게 공급하려는 3만 2000가구보다 3배 가까이나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민이 "다주택자를 잡으려다 전월세가 폭등하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호소하자, 오 시장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10·15 대책 때문에 못 판다"며 "집을 내놓으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몇천만 원, 1억 원을 줘야 하는데, 1억 원씩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시민들이 절규하듯 말하는 것을 귀와 눈을 막고 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