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규제완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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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창업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손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

2026-02-03 14:37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정부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과 관련해 창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1일부터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의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항만 및 해상교량 등 해양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

2023-01-1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17일(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15:00 취약아동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

2023-01-15 09:15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앞으로는 해기사가 아니어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안전관리대행업 창업이 가능해진다. 또 해상교통공학 등 전문가를 고용하면 안전진단대행업 창업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

2022-08-30 10:31
중소·벤처기업계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中企정책 컨트롤타워 구축할 적임자”

중소기업계, 벤처기업계, 소상공인업계는 23일 청와대가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한 직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논평을 내고 “홍 후보자는 신설 중기부가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벤처업계의

2017-10-23 18:25
정부, 내년 중소기업·자영업자 위해 390여억원 보증보험료 인하

정부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위해 내년에 보증보험료를 총 390여억원 인하하는 등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수료와 사용료 등 기업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할

2012-11-15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