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메시지로 하루 여는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책 논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서울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정책 취지를 설명하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대통령의 잦은 메시지 발신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8시께 엑스(X·구 트위터)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또 강남권에서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도 함께 올리며 정책 변화가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대통령의 이런 연이은 메시지는 부동산 정책 논쟁의 초점을 정치적 공방에서 시장 질서와 정책 효과로 옮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책 기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고,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정부의 목표를 시장에 직접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 발신이 본격화 된 것은 지난달 23일부터다. 이후 약 열흘간 부동산 현안을 직접 언급한 사례만 11차례에 이른다. 특히 지난달 25일에는 네 차례에 걸쳐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았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 동안에도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표현을 이어가며 4건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날선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같은 잦은 메시지가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의 발언이 반복되면서,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정책 수단 전반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적용 시점을 둘러싼 관측이 확산되며, 일부에서는 불확실성이 되레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실제 청와대는 이날 재차 “보유세(인상)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정책)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한다는 전제 하에 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단계”라고 설명에 나섰다. 또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 있어서 이후에는 다른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5월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또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며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와 달리, 되레 정책 메시지 관리의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 발신은 정책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표현이 충분히 정제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최종 방향을 둘러싼 혼선이나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