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 2월 국회 통과 목표"

황명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신호탄 될 것"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부시장 4인 증원
"국민의힘 법안과 행안위서 대체토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위 공동위원장 등 대전,충남지역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2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부시장 4인 증원,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 명문화 등이 담긴다.

충청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담긴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황명선 특위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박범계·조승래·문진석·박수현·장철민·박용갑·장종태·이재관·박정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별법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시장 수를 4인으로 증원하며 행정기구 운영 기준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을 명문화했다.

황명선 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지방자치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우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의 신호탄"이라며 "충남 산업 인프라와 대전 과학기술 역량, 논산·계룡과 대전의 국방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360만 명, GRDP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가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시장에게 개발사업 승인권과 투자진흥지구 지정권을 부여했다. 우주·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고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전용 국가산업단지 구축과 파격적 세제 혜택을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감에게는 학년제 편성 자율권을 부여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끌어내기로 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서울로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라며 "AI, 반도체, 우주, 드론 등 첨단산업단지가 충남·대전 통합시에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특위는 특별법에 이견을 표한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법안이 회부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2개 법안이 동시에 올라가 대체토론을 해서 가장 적절한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 이 시장이 문제 제기하는 건 광주·전남 특별법과 차이가 난다는 건데, 기본법은 충남·대전특별법이 될 것"이라며 "80%는 같더라도 20%는 산업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지금은 비판의 시간이 아니라 결속의 시간"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