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행정·보건·복지 분야 확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와 현장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의 규제 특례 적용과 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공모 대상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 △보건·의료·복지 △기타 분야로 나뉜다. 공모는 2일부터 시작되며 접수 기간은 25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주거·시설, 교통,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차별화된다. 선정된 과제에는 사업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가 지원되며 투자 유치와 매출 확대 등 경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다만 그동안 승인된 기술·서비스의 약 60%가 교통과 방범·방재 분야에 집중돼 있어 디지털 행정과 고령화 대응, 보건·복지 수요 증가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한 분야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의 실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 외에도 스마트도시 전반에서 새로운 도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술·서비스라면 기타 분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선순위 평가는 규제 특례 부여와 사업비 지원 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며 최종 지원 여부와 규모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 규모는 3건 내외로 과제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10일 오후 2시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공모 설명회를 열고 관심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 모두 가능하다.

김연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행정과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