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한국판IRA에 전기차 포함을"…靑 "긍정 검토"

하정우 AI수석 주재 '정부-업계 전기차 활성화' 비공개 간담회
中 약진에 국내 생산망 타격 우려…"생산촉진세제 포함 협의"
"전기차 보조금 재구조화 추진"…기술 혁신·가격 인하 당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뉴시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전기자동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국내 점유율을 잠식하는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세제 지원을 고리로 국산차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전기차 보급 확대·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업계로부터 이 같은 건의사항을 듣고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AI수석실 산하 이유진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 등이 참석했다. [단독] 靑 AI수석, 현대차·LG엔솔 만난다⋯"전기차 매력 높여라" 보도 참조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현대차 측은 하 수석에게 국산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품목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 수석은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포함하도록 협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기후부와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위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율주행ㆍ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기술 혁신·가격 인하를 업계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내에서 전략산업 등의 제품을 최종 생산·판매한 기업에 대해 생산·판매량과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겼다. 지원 대상·방식은 효과·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자국에서 기업이 생산·판매한 배터리·청정연료 등 첨단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을 담은 미국 IRA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국판 IRA'라고도 불린다.

재경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한 일본 사례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일본은 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 전략산업 품목별로 10년 동안 법인세액 최대 40%를 공제해주는데 전기차는 대당 최대 40만 엔(370만 원), 그린철강은 1t당 2만 엔(18만 원), 그린화학은 1t당 5만 엔(46만 원)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기차 업계는 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지속적 고액 설비투자를 요하는 반도체 기업이 주요 수혜 대상인 만큼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감면 사각지대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22만177대로 2023년(-1.1%), 2024년(-9.7%)의 2년 연속 역성장 흐름을 끊어냈다. 그러나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더욱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는 상황이다. 특히 테슬라의 중국 생산물량, BYD 등이 시장에 본격 유입되면서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112.4% 증가했다.

기후부는 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지난해 13% 수준인 전기차 신차 보급률을 2030년 40%, 2035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다만 중국산 전기차의 급속한 확산이 국산 제조 기반과 공급망 경쟁력, 일자리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관련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부각됐고 이 과정에서 생산촉진세제가 거론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논의되지 않았다. 제도 편입을 위해서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 검토가 필요해서다. 전기차가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현대차는 상당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의 전기차 국내 생산·국내 판매량은 2024년 4만5000대, 지난해 5만5000대 수준이다. 만약 전기차 대당 300만 원 선에서 법인세 공제가 확정되면 산술적으로 지난해 기준 16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만으로는 현재 국내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인식"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전기차 구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