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생 첫 30만 명 붕괴…학교·교원·대학까지 연쇄 파장 [종합]

학교 통폐합·교원 수급·대학 충원난 연쇄 현실화
“감축 아닌 재설계 필요”…교육 체계 전환 과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 추이 및 전망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저출산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통계상 ‘분기점’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학교 통폐합, 교원 수급 조정, 대학 신입생 충원난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보정추계 결과(2026~2031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9만8178명으로 추산됐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추계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와 국가 장래인구 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을 토대로 산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추계에서는 초등 1학년 학생 수가 30만 명 아래로 감소하는 시점을 2027년으로 예상했지만, 이후 주민등록 인구와 취학률 등 변수를 재검토하면서 그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장기 시계열로 보면 감소세는 더욱 분명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4월 1일 기준)는 1999년 71만3500명에서 2000년 69만9032명으로 줄며 처음으로 70만 명 선이 붕괴됐다. 이후 2009년에는 46만8233명으로 급감했고, 40만 명대 정체를 거쳐 2023년 40만1752명, 2024년 35만3713명, 지난해 32만4040명으로 최근 들어 감소 폭이 다시 커졌다. 2023년과 올해 추산치를 비교하면 불과 3년 사이 25.8%(10만3574명)가 줄어든 셈이다.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027년 27만7674명, 2028년 26만2309명, 2029년 24만7591명, 2030년 23만2268명, 2031년 22만481명으로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31년 추산치는 올해보다 약 32% 줄어든 규모다.

초·중·고 전체 학생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지난해 501만5310명이었던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483만6890명으로 5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7년 466만1385명, 2028년 448만8023명, 2029년 428만164명, 2030년 405만6402명으로 감소한 뒤 2031년에는 381만1087명으로 40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6학년도 취학대상자 예비소집일 인천 남동구 정각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으로부터 입학 안내를 듣고 있다. (뉴시스)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은 이미 교육 현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생 수 부족으로 문을 닫는 초·중·고교가 잇따르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를 둘러싸고 교원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초등 입학생 수의 ‘30만 명 붕괴’를 단순한 감축의 논리가 아닌 교육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할 전환점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교원·대학을 잇는 중장기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초등 입학생 수가 3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분기점”이라며 “학생 수 감소를 교원 감축의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기준으로 운영되는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학급 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저출생 대응과 지방 균형 발전을 내건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현장에 미칠 연쇄 충격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초등 입학생 30만명 붕괴는 10여 년 뒤 대학 입학 자원의 급감이 예고됐다는 의미이자, 저출산이 더 이상 ‘미래 위험’이 아닌 현재 진행형 위기임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지방대는 물론 수도권 대학까지 신입생 충원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학령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학교 체계 재편과 지역 소멸 대응 교육정책,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 지원 체계 개편을 분절적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접근해야 고등교육 전반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