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댓글 국적표기 여론 들어 제도 개선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외국인 댓글과 외국인 투표권이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댓글 국적표기 도입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며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고,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며 외국발 여론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댓글 국적표기와 외국인 투표권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