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고금 디지털화폐로 집행…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2026 성장전략]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현물 ETF도 추진
“2030년까지 국고금 4분의 1 디지털화폐로 집행”

▲<YONHAP PHOTO-3693> 이재명 대통령,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mail]/2026-01-09 15:12:31/<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관리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2026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전반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혁신 기회 창출과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2026년 1분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권 규율 체계 마련이다.

우선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해 자본력과 재무 건전성을 심사하고, 발행액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환청구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과 거래에 대한 규율 방안도 2단계 입법과 연계해 마련한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거래 편의성과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과 디지털화폐 활용은 정부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집행해 나가겠다”며 디지털화폐 활용을 국가 재정 운용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기후부 사업을 중심으로 예금 토큰을 시범 적용하고, 보조금·바우처 등으로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병행한다.

아울러 예금 토큰으로 지급과 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을 배포하고, 디브레인 시스템과 예금 토큰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과 디지털화폐 활용이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