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ETF 허용·국고금 토큰화…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가속 [2026 성장전략]

비트코인 현물 ETF 문 연다…기관 자금 유입 기대
국고금 25% ‘예금토큰’ 전환…지급·결제까지 블록체인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상자산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그동안 규제 중심이었던 접근에서 벗어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약 2년 만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간접투자 상품의 길이 열리게 된다. 시장에서는 연기금과 법인 등 기관투자자의 본격적인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도 올해 1분기 안에 윤곽이 드러난다. 정부는 인가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과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발행·운영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 규모의 25%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이른바 ‘예금토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공개됐다. 정부는 연내 한국은행법과 국고금관리법 개정에 착수해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등 공적 자금 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도 단계적으로 배포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