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D-146 공천 시동…"시도당 위원장, 공천 기구 참여 금지"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서 경선 지침 마련
중앙당 '공천 신문고' 설치해 제소 창구
중앙당에 신문고·암행어사단·검증센터
"자의적 판단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당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스템 공천'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자의적 개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선거기획단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 경선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의 핵심은 공천 기구에서 권력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마련된다. 조 사무총장은 "시도당 위원장은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고, 지역위원장도 필수 인원 외에는 참여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에서 제대로 진행됐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공천관리 기구 보고사항에 대해 의견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도 의무화한다. 조 사무총장은 "본인 지역이나 친인척 관련 공천 심사에서는 표결에서 빠져야 한다"며 "정치적·혈연적·금전적 이해관계가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공천에서 탈락시킬 때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부적격자에게 예외를 적용할 때도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중앙당 차원의 감시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공천 신문고'를 설치해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처분을 받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가 제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당대표 직무대행이 발표한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은 제보와 투서를 검토해 감찰 결과를 당대표에게 직보하고, 필요시 최고위원회에 비상 징계 의결을 요청키로 했다.

허위·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중앙통합검증센터'도 공천관리위원회에 설치된다. 조 사무총장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디지털 검증팀을 운영해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허위·조작 제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심번호를 통한 선거인단 조작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조 사무총장은 "실제로 안심번호를 통한 조작 시도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개연성이 있다"며 "선거인단 오염이 확인될 경우 경선 방식을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적격 기준 예외 적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중앙당에서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적용 시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더 이상 자의적 판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천관리 기구 회의가 진행되면 반드시 공개 브리핑을 통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조 사무총장은 "모든 제도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시당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왜 발생했는지 철저히 확인하면서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선은 국민 눈높이, 언론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4곳에서 많게는 10곳까지 예측된다"며 "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이 원칙이다. 특정인을 찍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선을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공천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 자료는 통상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 보관 후 파기한다. 남아있는 것은 회의록 정도"라며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말하는 형식의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인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