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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
    2025-12-05 11:55
  • 정청래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 실현 역사적 순간”
    정청래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 실현 역사적 순간”
    대의원·권리당원 동일 투표권 부여 당헌 개정 추진"당대표 공약 이행…당원들의 열망 담긴 결과" 강조전략지역 가중치·청년·장애인 경선 가산 조정 포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늘 민주당은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
    2025-12-05 09:51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2025-12-04 12:31
  •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
    2025-12-04 11:30
  •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윤석열 궤변 받아줘…단죄받아야 할 수준" 직격12·3 민주화운동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주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 복창"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
    2025-12-04 10:35
  • [기고] 백년을 내다본 ‘리더십 시스템’
    [기고] 백년을 내다본 ‘리더십 시스템’
    100년 후 한국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래예측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는 것이 별로 없다. 삼성전자는 2013년에 미래의 자동화, 디지털화 사회를 예측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빗나간 예측이 대부분이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단기 1개월, 중기 2개월, 장기 3개월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그런데도 100년 후를 말하는 것은, 1
    2025-12-04 06:00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
    2025-12-03 19:10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 글새김 제막식 [포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 글새김 제막식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층 정문 글새김 제막식이 열렸다. 국회의사당 정현관 앞엔 헌법 제1조 제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가 새겨졌다.
    2025-12-03 17:47
  • [전문] 尹 "국헌문란 세력 막지 못해 송구⋯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전문] 尹 "국헌문란 세력 막지 못해 송구⋯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문. <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2025-12-03 16:58
  • ‘비상계엄 해제 1년’ 우원식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상계엄 해제 1년’ 우원식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열 세 글자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국회 2층 정문에서 열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국회는 정문에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고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2025-12-03 16:49
  • 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선 민주당…“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
    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선 민주당…“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내란 저지 1년’ 행보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옮겼다. 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시
    2025-12-03 16:34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2025-12-03 15:49
  •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 12·3 계엄 1년, 野 엇갈린 입장…"반헌법적, 사죄" vs "폭거 맞선 것"
    12·3 계엄 1년, 野 엇갈린 입장…"반헌법적, 사죄" vs "폭거 맞선 것"
    12·3 계엄 사태 1년이 된 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당 초·재선 의원 2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은 의회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각각 재선과 초선을 대표해 읽은 사과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
    2025-12-03 14:37
  •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5-12-03 14:23
  • 李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
    李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
    2025-12-03 14:22
  • 한동훈 “계엄 막지 못해 깊이 사과…李,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했다”
    한동훈 “계엄 막지 못해 깊이 사과…李,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옆 출입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정권은 계엄만 빼고 나쁜
    2025-12-03 14:21
  •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2025-12-03 13:13
  • 우원식 “개헌·국회 개혁 추진…국민 체감 민주주의 구현 노력”
    우원식 “개헌·국회 개혁 추진…국민 체감 민주주의 구현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을 통해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의
    2025-12-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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