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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국감 증인 13명 채택…‘암살자들’ 증인 놓고 여야 충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영화 ‘암살자들’ 관련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안건이 의결됐다. 문체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안을 의결했다. 이 직무대행과 이 전 이

2026-10-14 12:31
안철수 “외교·통일·국방부 세종 이전은 ‘위헌적 천도’…재고해야”

“헌재 합헌 결정 전제 무너뜨려…헌법 개정·국민투표 없이 추진”“외교안보 기능 서울 이탈, 北 오판 빌미 줄 수도…안보 우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세종 이전 추진을 두고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핵심 외교·안보 부처의 서울 이탈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제를 훼손하고 대북 안

2026-10-14 08:36
[진단과 제언]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가보다 중요한 균형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고, 2021년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 그리고 5년이 넘게 흘렀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자리를 채울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시술은 계속됐고, 그 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이 온라인으로 거래됐다. 처벌 조항은 사라졌는데 이를 대신할 제도적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번 정

2026-10-14 06:00
중앙행정기관 1만명 세종행…3.1조원 청사 건립·법 개정 등 과제 산적 [종합]

금융위 등 27곳 내년 이전…외교·국방부 등 17곳은 2031년까지임시청사 비용 추가·이주대책 미확정…정부 "1차 이전 효과 확인 어려워"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청사 건립비와 법 개정, 공무원 이주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청사 건립에만 약 3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2026-10-13 14:51
영등포구, 4대 구정목표 실행 본격화…민회 안건제안 접수 [메트로]

누리 집 ‘민회’ 게시판 신설…상시 운영누구나 참여…직접 민주주의 소통 강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민선 제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천하제일 영등포’ 비전 실천을 위한 4대 구정 목표를 본격 실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직접 민주주의 공론장 ‘민회’ 안건 접수를 시작했다. 민회는 조유진 영등포 구청장 핵심 공약이다. 조 구청장은 1호 결재로 ‘

2026-10-13 12:57
김상환 헌재소장 인사말 후 조용한 퇴장 [포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10-13 12:24
헌재 사무처장, 국힘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대법관 장기 공석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황 아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 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동의권을 침해했

2026-10-13 11:54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대법관 '재제청' 쟁점

오늘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치러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 현안 등을 질의한다. 국민의힘

2026-10-13 06:00
추미애 첫 등판·노란봉투법 '시험대'…국세청·공수처도 격돌 [국감]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

2026-10-13 06:00
인권위, 탄핵 당시 ‘尹 방어권 권고’ 사과⋯1년 8개월 만

‘내란 옹호’ 비판 속 사과⋯"과거 의결 폐기는 안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과거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

2026-10-12 18:45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법정으로…승계거부권·교섭권 쟁점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과 노조 단체교섭권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법원 판단이 외부 매각을 전제로 한 물적분할의 근로자 권리 보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상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법적 부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12 17:32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 막아달라”…사무·연구직, 가처분 신청

금속노조·근로자 341명, 램프사업 분할결의·매각 금지 요구“물적분할로 승계거부권 우회”…노조별 고용처리 차별 주장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에 반대해 온 사무·연구직 근로자들이 법원에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산하 경기지부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근로자 34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

2026-10-12 11:11
[이투데이 말투데이] 표맥(漂麥)/마타도어

☆ 카를 힐티 명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일에 몰두하고 있는 때다.” 스위스 법률가, 사상가. 독일 괴팅겐 대학·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률학을 공부하고 런던·파리 등에 유학한 그는 고향에서 변호사를 개업해 18년간 종사했다. 베른대학의 헌법과 국제법 교수를 거쳐 총장을 지냈고, 국회의원이 되어 여성 참정권 운동을 전개한 그는 헤이그 국제

2026-10-12 06:00
백악관 출입 갈등이 반독점 조사로⋯美법무부, 방송사 5곳 조사

공동취재 영상 중단, 셔먼법 위반 여부 조사법원은 출입증 복구 명령한 상태 미국 법무부가 백악관 공동취재를 일시 중단한 주요 방송사들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 간 백악관 출입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ABCㆍCBSㆍCNNㆍNB

2026-10-11 15:20
윤호중 장관 "임은정 감찰 착수 지시할 것...중수청 정치기관으로 착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윤 장관은 엑스(X) 계정에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면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윤 장관은 "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2026-10-11 13:28
이화영 변호인 발언에 가석방 논란⋯과거 정권서도 반복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결정…정치적 부담 적어법무부 "가석방 요건 미충족"…이화영도 진화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져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2026-10-10 13:06
정근식 취임 100일⋯‘기본교육’ 앞세워 2기 공약 실행 속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중심 5대 정책 추진AI교육센터 설립·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확대학생맞춤통합지원·민주시민교육도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내걸고 정근식 교육감 2기 공약 이행을 본격화한다. AI·디지털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강화하고 유아부터 학교 안팎의 청소년, 성인까지 교육의 공적

2026-10-07 17:10
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 지켜”⋯미프진 건보 직권등재는 신중 [국감]

“직권등재 법적 요건·형평성 고려”⋯낙태죄 제도 개선 지연엔 “송구”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과 다른 의

2026-10-07 16:39
행안위 국감, ‘6·3 선거 부실’ 집중질타…“투표용지·딥페이크 관리 허점” [국감]

與, 공개 재검표 촉구·고액후원 관리 부실 지적…선관위 “적절하지 않아”野, 투표용지 인쇄·전산망 보안 추궁…소방청 비화재보·내부통제도 도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홍역을 치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여당은 투표지 공개 재검표와 정치자금 관리 강화를 요구했고 야당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선거 전산망

2026-10-07 15:56
전남광주교육청 출범 100일…영재학교·과학고 6곳 체제 추진

4대 핵심과제 발표…조직 안정화 넘어 정책 실행 전환교권보호 전담기구 신설·서논술형 평가 확대·본청 슬림화반도체 특화 직업교육 강화…지역 인재 정주체계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 100일을 맞아 영재학교·과학고 6곳 체제 구축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미래산업 인재 양성 등을 핵심으로 한 교육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2026-10-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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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언,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이 들수록 죽음은 먼 미래가 아니다. 그럼에도 ‘유언’이라는 말만 나오면 죽음이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유언장을 써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고 이야기한다.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홀가분하게 살아가기 위한 문서다. 무엇을 남길지 정리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살

2026-08-28 06:00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2026-06-12 09:51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