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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개헌 추진 무산…민주 "지탄" VS 국힘 "독재개헌" [종합]

우원식 필버 예고에 개헌안 재상정 철회민주 "지탄 받을 것"…국힘 "독재개헌 심판할 것"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8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39년 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다시 무위로 돌

2026-05-08 15:53
靑 "국힘 반대로 개헌안 무산…하반기 국회서 국민 약속 지켜야"

청와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2026-05-08 15:34
우원식 "개헌 무산 책임은 국민의힘…필리버스터는 민생 인질극"

"39년 만 개헌 기회 걷어차…계엄 막는 개헌조차 반대""민생법안까지 무제한토론…국민 삶 외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데 대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시작 후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에서 더는 의사 진행이 소용없

2026-05-08 14:32
민주, 국힘에 개헌 표결 압박…“정당해산심판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개헌안 표결 참여를 압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조재희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열흘 앞둔 오늘 다시 한번 국회에서는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2026-05-08 13:16
송언석 "李 대통령, 부동산 현실 왜곡…與 망언으로 국민 무시"

"전세시장 붕괴 직전인데 안정 주장""공소취소 뜻 모른다? 국민 무시 오만 정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명백한 현실 왜곡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고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2026-05-08 10:42
법정 향하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포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08 10:10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2026-05-08 06:00
[데스크 시각] 앤스로픽 목에 방울 달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은 원래 ‘안전을 위한 반란’에서 출발한 회사였다. 오픈AI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안전성을 경시하는 것에 반발한 다리오 아모데이 등 핵심 인력들이 ‘보다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AI’를 만들겠다며 세운 회사가 앤스로픽이다. 실제로 앤스로픽은 그동안 AI 헌법, 위험성 평가, 자율 규제 등을 강조하며 업계 내 대표적인 ‘AI

2026-05-08 06:00
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민의힘, 책임감 갖고 투표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

2026-05-07 17:09
개헌안, 국힘 불참에 투표불성립…8일 다시 표결

표결 178명 참여로 의결정족수 미달국힘 “표심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총 178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개헌안 통과에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2026-05-07 17:00
39년 만의 개헌의 오해와 진실...싹 다 짚어드림

‘이재명 8년론’부터 계엄 통제까지⋯지금 국회 개헌안에 들어간 것과 빠진 것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다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8년 집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부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통제 강화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거론되고 있

2026-05-07 14:08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2026-05-07 12:01
국힘 "공소취소 특검, 李 독재 마지막 톨게이트"

장동혁 "범죄자가 공소장 찢겠다는 것…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려"송언석 "대통령 범죄지우기 위한 스스로 면죄부 법안"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겨냥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

2026-05-07 10:23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동의"⋯뉴욕증시, 상승 마감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란도 핵무기 보유 금지 원칙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이란 간 협상 타결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갖지 못할 것"이라며 "이란도 다른 여러 사안과 함께 이 원칙에 동의했

2026-05-07 10:15
안철수 "지방선거 직전 합의 없는 개헌 반대…민주당 투표율용"

"현행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 운운하나""계엄해제권 강화 위험…국민 기본권 개헌 우선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방선거 직전 제1야당과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 주도의 개헌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2026-05-07 08:53
[노트북 너머] 모성은 보호, 여성은 방치

모성은 무조건적인 보호와 환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며, 대체로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다.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

2026-05-07 06:00
국힘, 與 개헌안 반대 당론 재확인…내일 표결 불참 방향

의원 전원 성명 발표 예정당 일각서 표결 참여 의견도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이 여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당론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개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소

2026-05-06 20:48
北, 개헌...영토조항 신설ㆍ핵무력 사용권 명시

북한이 새 헌법 전문에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면서 위상을 강화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6일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제1조)과 함께 신설된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

2026-05-06 17:09
헌재, 내부 도서관 법제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헌재)가 1988년 개관한 내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헌재는 6일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무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개관 당시의 ‘내부 자료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급증하는 연구 업무와 대외적인 수요에 발맞춰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이

2026-05-06 14:55
정청래 "코스피 7000은 이재명 국정신뢰 결과…국민의힘은 갈라파고스"

코스피 7257…"이재명 국정신뢰가 끌어올린 결과"39년 만의 개헌안 표결, 국힘에 "소신투표" 호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스피 지수 7257.88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신뢰가 끌어올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7일 본회의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는 국민의힘을 향해 "소신 투표를 하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

2026-05-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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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일본 정부가 고른 고령자 친화 기술, “이용 문턱 낮춰야"

지난 3일 일본 총무성이 ‘정보접근성 우수사례 2025’를 공표하고 정보접근성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기·서비스 17건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나이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를 얻고 활용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가 선정한 이 제품들은 우리에게

2026-04-08 06:00
“형식적 노인 존중, 차별 키워… 정년, 연장 아닌 폐지가 정답”

지난 7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꿰뚫은 보고서 한 편이 화제가 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발간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들(Punished for Getting Older)’이다. 이들은 한국의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등 연령차별적 고용정책을 국제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했다.

2025-10-30 07:00

넥스블록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
[AI 넥스트 인사이트] 트럼프家 WLFI, UAE 5억 달러 투자 관련 의회 조사 직면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家 WLFI, UAE 5억 달러 투자 관련 의회 조사 직면 트럼프 가문의 가상자산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이 아랍에미레이트(UAE

2026-02-06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