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교위원장 “필수의료 해결, 의대 정원보다 ‘분리모집’이 핵심”

“대입 개편, 입시경쟁 완화·지역균형 발전 ‘핵심’”
“국교위, 사회 균형 봐야…합의의 플랫폼 될 것”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장-교육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의사 인력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정원 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방안,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구상을 이같이 밝혔다.

차 위원장은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의사 증원 논의의 출발점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었다”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짚었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접근은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교육 단계부터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필수 의료 인력에 종사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단순한 증원이 아닌 입학 단계에서부터 전공을 분리해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학부터 전공 분리… 일정 기간 의무복무”

차 위원장은 ‘분리모집제(가칭)’를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의대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 필수의료 전공자를 따로 뽑고, 일정 기간 전공의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에도 대다수가 해당 분야에 남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의무 복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지속성이 담보될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정부가 필요한 수만큼의 필수의료 인력을 계획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과학자 양성 트랙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분리모집을 병행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 대학 중심의 분리모집이 지역 의료 인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입제도 개편 “입시 경쟁 완화와 지역균형이 핵심”

대입제도 개편과 관해선 신중하면서도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대입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입시 중심의 경쟁 구조를 완화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입시지옥’ 구조를 해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대입제도의 구체적 변화 방향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실질화 △수능의 영향력 완화 △지역균형 선발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현재처럼 수능 중심의 서열 체계가 유지된다면, 아무리 다양한 전형을 도입해도 수도권 대학 쏠림은 계속될 것”이라며 “지역 대학이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구조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선 “수도권에 교육과 인재가 몰리면 지역은 쇠퇴하고 국력도 약화된다”며 “전국적으로 수준 높은 대학이 고르게 분포해야 학생들이 굳이 서울로 몰리지 않고 교육과 사회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국교위가 출범 4년 차를 맞았지만, 각종 의혹 등 국교위 위상이 추락했다는 비판에는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장기 전략을 짜는 기구로서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플랫폼”이라며 “교육부가 시행 주체라면, 국교위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장-교육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차정인 위원장은…

부산대학교 법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 창원지검 등에서 4년간 검사로 생활한 뒤 1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비정부기구(NGO) 단체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원장, 제21대 부산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25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