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성평등가족부에도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 내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거냐”며 “개인이 직구를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부가세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부가세도 면제되는 상품인데 중간에서 다시 (세금이) 붙는 게 있느냐”며 “다른 나라에는 그런 세금이 없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내용을 파악해보고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 실질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도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위에게 조사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생리대가 다른나라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며 “공정위가 생리대 가격을 아직 조사 안 해봤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 공정위원장은 “조사 안해봤다”며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