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韓, 내년 재정기조 대체로 적절…신뢰할 재정기준 설정 필요"

AMRO,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차 방한한 야수토 와타나베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소장의 예방을 받고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9일 한국 정부의 재정 여건과 관련해 "채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기준을 설정하고 구조적 재정개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AMRO는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 권고, 역내 금융협력 운영지원 등을 수행한다. 2011년 싱가포르에서 출범해 2016년 국제기구로 전환했다.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에 담긴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며 "적정한 재정 여력과 통화정책 제약을 감안해 하방 리스크 발생 시 맞춤형 재정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AMRO는 전반적인 한국 경제에 대해 "6월 대선 이후 보다 조율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글로벌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재정 및 통화 정책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장 모멘텀 및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며 지경학적 균열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히 조정된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의 하방 요인에 대해서는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통합이 잘 돼 있다"며 "주요국과의 탄탄한 무역 및 투자 연계는 한국에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는 무역 및 지정학적 갈등 고조 시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 리스크로 주요국의 예상보다 급격한 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 충격 재현도 포함된다"며 "국내 취약 부분은 서울 주택시장 가격 조정 가능성, 소규모 지방 저축은행과 상호신용협동조합의 PF 대출 부실, 중기적 노동인구 감소로부터 기인한다"고 밝혔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통화 기조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증가율은 부진하고 물가상승 압력은 통제되는 가운데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 지속과 환율 상황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개선된 전망으로 인해 즉각적인 정책 지원의 시급함은 줄어들었다"며 "성장에 대한 하방리스크 확대 시 추가 금리 인하가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거시건전성 및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과열 완화 및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방안들은 근본적인 공급 제약 해소를 위한 조치로 보완해야 한다"며 "추가 조치로는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수 있고,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교육, 보건, 교통 정책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