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고정금리' 끝낸다… 銀 조달 보완, 차주는 금리 안심[한국형 新커버드본드 발행]②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판 주택저당증권형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MBS형 커버드본드, 일명 신커버드본드)’의 핵심은 단순한 자산유동화가 아닌 콜옵션(조기상환권)이 부여된 콜러블 구조에 있다. 이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은행 조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신커버드본드는 금리 변동기 대응뿐 아니라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첫 제도적 조달 인프라”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18일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 의지에 힘입어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증가 추세다. 10월 기준 가계 주담대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신규 취급액 기준 94%, 잔액 기준 65.6%에 달한다. 5년 전 각각 82.1%와 47.4%(2020년 1월 기준)와 비교하면 최근 고정금리 비중이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이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과 거리가 멀다. 현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은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유지한 후 그 이후엔 변동금리로 바뀌는 무늬만 고정금리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형태가 된 것은 장기간 고정금리 대출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이 은행에 마땅히 없었기 때문이다.

2014년 상반기 커버드본드 제도가 국내에 첫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대출과 커버드본드가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다. 장기간 고정금리 대출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 고정금리형(스트레이트형)인 독일식 커버드본드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잃어버린 12년이 된 셈이다.

(이투데이 정리)

국내에 도입된 기존 독일식 스트레이트 커버드본드로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대응 문제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조기상환이 잦은 반면, 만기 일시상환 구조의 스트레이트 커버드본드는 자산의 조기상환 특성을 부채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금리 상승기뿐 아니라 금리 하락기에도 자산과 부채 간 현금흐름 불일치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검토 중인 신커버드본드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간에 상환 요청(콜옵션 행사)이 가능한 콜러블 구조를 채택했다. 은행이 대출채권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면서도, 조기상환이 급증하거나 금리 환경이 크게 변하면 채권을 상환하고 구조를 재편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덴마크식 모기지본드나 국내 주택금융공사 MBS 구조와 유사한 접근이다.

이번 장기·고정금리 태스크포스(TF)에 참석했던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현금을 해당 커버드본드 상환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자산과 부채의 만기 균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구조”라면서 “은행들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취급하는 데에도 하나의 장애 요인이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기상환 리스크 때문에 일반 커버드본드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대출금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상품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