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율 50%로 낮추고 금융리스 허용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뉴시스)

제조 현장에 'AI 심장' 이식⋯2030년까지 AI 공장 500개 구축
'대미 투자 관리단' 신설해 국익 보호⋯CPTPP 가입도 적극 검토

정부가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공장' 500개를 구축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던 빗장을 풀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그간 금지됐던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영위까지 전격 허용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2026년 업무보고에서 △지역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국익극대화 신(新)통상전략 등 3대 정책 방향을 담은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의 생산성 하락과 성장 정체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전략을 제시했다. 1000여 개 이상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주축으로 업종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해 제조 현장에 이식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올해까지 102개 보급된 'AI 팩토리'를 내년에 100개 추가하고, 2030년까지 총 500개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데이터를 공유하며 공정을 최적화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와 제조 전반에 혁신을 확산할 '제조업 인공지능(AX) 실증 산업단지' 13곳도 조성한다.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내놨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업들의 숙원이었던 지주회사 규제 빗장을 푼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하고, 지방투자 연계 및 공정위 사전심사·승인을 전제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 요구되는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대폭 완화한다.

이와 함께 증손회사가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를 보유하지 못하게 한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으로,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이 고가의 장비를 리스 방식으로 도입·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대기업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인수ㆍ합병(M&A)이나 대규모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또한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의 규모를 10배로 키우기 위해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 영국 Arm사와 협력해 2030년까지 1400명의 전문 설계 인력을 양성하는 'Arm 스쿨'도 운영한다.

주력 산업별 맞춤형 전략도 구체화했다. 이차전지 분야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보, 해외 양산'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18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한다.

또한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적극 활용한다.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시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넣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방산·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배터리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에서 연간 400만 대 이상의 첨단 생산 능력을 유지하면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한다.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인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3대 핵심 기술' 개발에 2026년에만 총 743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구매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중 급속 4450기를 포함해 총 7만1000기의 충전기를 보급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해 내수 시장 활력을 불어넣는다.

조선업은 초격차 기술 확보와 대·중소 상생에 방점을 뒀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2)의 실증 계획을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암모니아 등 친환경 차세대 동력 체계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조선 협력업체를 위한 '특화 수출공급망 보증'을 신설해 중소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철강-조선, 조선-해운 업계 간의 갈등을 풀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 협의회도 내년 1분기에 각각 발족한다.

바이오 산업은 AI를 접목한 제조 혁신과 소부장 자립화에 주력한다. 2029년까지 AI 제조 혁신을 위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해 바이오 기업들의 생산 공정 고도화를 지원한다. 또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600억 원을 투자한다.

방산에 대해서는 캐나다 잠수함(12척) 수주를 총력 지원하고, 항공엔진 소재 국산화에 9000억 원을 투자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프로젝트도 내년 2월까지 확정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패키징)-부산(전력반도체)-구미(소재)로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새만금·포항·울산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이 핵심이다.

이들 지역에는 규제 특례, 세제 혜택, 재정 지원 등 '성장 5종 세트'가 집중된다. 특히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벤치마킹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중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시범단지 선정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RE100 산업단지에는 현존 최고 수준의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주거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 영토 확장을 위해 신통상전략을 가동한다.

우선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처 내에 '대미 투자 사업관리단'을 신설한다. 우리 기업의 투자가 단순 유출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수익이 환류되도록 관리하고, 철저히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 이를 통해 미·중 리스크를 분산하고 아태 지역 통상 네트워크를 넓혀 2년 연속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견인한다.

경제 안보를 위한 'K-산업 방파제'도 쌓는다.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유지를 위해 생산차액 보조금 예산을 올해 146억 원에서 내년 291억 원으로 2배 대폭 확대하고, 독보적 기술을 가진 소부장 '슈퍼 을(乙)' 기업을 육성해 공급망 충격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