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통위원 "포워드 가이던스 확대 논의…시장 신뢰 전제돼야"

"비은행도 한은 대출 대상 포함해야…한은법 개정 필요"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확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15일 열린 '2025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가이던스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와 '조건부'라는 전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은 "시장은 3개월 시계를 넘어 6개월 또는 1년 후 금리에 대한 견해 등 포워드 가이던스의 깊이와 폭이 확대되기를 원할 것"이라며, "금통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예측력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대외 요인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 경로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전망이 경제 상황에 따른 '조건부'라는 점을 시장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이날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안정 목적의 대출제도와 관련해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상설대출의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대출제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은행권에 대해 "수신 규모가 은행권의 40%에 육박하고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며, "과거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를 전제로 제정된 현행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이들을 대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한국 상황에 적합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신 위원은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나 부문별 격차가 심한 우리 경제 특성상 금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제 여건이 상이한 회원국들에게 단일 정책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유로존 상황과 유사하다"며, "취약부문을 위한 보완 수단으로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위원은 "특정 목적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성과 평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