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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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통화정책·금융안정 급변 시 국회 즉시 보고”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이나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급격한 변동이 생길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경제적 파급 영향을 신속히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

2026-01-29 15:25
신성환 금통위원 "포워드 가이던스 확대 논의…시장 신뢰 전제돼야"

"비은행도 한은 대출 대상 포함해야…한은법 개정 필요"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확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15일 열린 '2025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가이던스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와 '조건부'라는 전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2025-12-15 14:23
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與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중대재해 리스크, 대출 금리·한도 반영약자 보호책 오히려 역효과 낳을 수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 다만, 이들을 보호하느라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본지는

2025-08-20 05:00
[일문일답] “예금토큰, 수시입출식예금과 가깝게 설계…가상자산 범위 제외 검토 중”

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4일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발표내년 4분기,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 착수 계획…“참여 은행과 실무TF 운영”“예금 토큰 보유자,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한 형태로 타인에게 토큰 이전 가능” 디지털화폐 시대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내년 4분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 토큰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

2023-10-04 13:30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가 대외 충격 등에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창용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총 466페이지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우리나라

2022-04-18 15:19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고용안정', 물가·금융안정보다 하위·정책수단 확보 전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만일 고용안정 책무가 추가된다면 기존 책무(물가·금융안정)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절한 정책수단 확보를 전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한은법 체계 내

2022-04-18 10:27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인사청문회, 19일 열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4년, 2018년 이주열 한은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창용 후보자는 지난

2022-04-06 11:06
한은, 이창용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TF 가동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은행 총재 청문회는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14년, 2018년 이주열 총재 임명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다. 인사청문회 준비 TF는 정책팀과 총무팀으로 구성되며, 배준석 부총재보가 총지휘를 맡는다.

2022-03-28 14:50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송갑석, 소상공인 보호ㆍ지원법 개정해 손실보상제 도입…내달 발의될 정부안과 병합심의 전망정부는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 형식 무게 둬…결과 달라질 수도유동수ㆍ양경숙 기금법, 이용우 안 따라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교통정리'…정무위서 병합심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상생연대3법 발의를 완료했다. 모호했던 입법 방향이 정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나설

2021-02-26 19:34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설명회 모두말씀

오늘 기자간담회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점검결과를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운영상황 점검은 연 2회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전망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주기로 물가목표나 설명책임의 조정 등 물가안정목표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2020-12-17 16:01
이주열, 한은 목적에 고용추가 사실상 반대 “정책일관성 유지 어렵다”

“코로나19 확산세 꺾이지 않는다면 내년 성장률 낮추는 요인”“유동성 많이 늘었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크지 않아” “정책목표 간에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자칫 중앙은행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열

2020-12-17 16:00
[책] 왜 한국은행법이 대일청구권의 근거인가? ‘법으로 본 한국은행’

‘제118조 제4항에 따른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와의 대출계약은 체결되지도 않았다. 한국은행이 재무부에 보고하기를, 조선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과 부채가 일치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한 때문이다. 이는 당시 조선은행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약 4억 원 정도의 부실이 있다고 평가한 것과 상충된다. (중략) 정부와 조선은행은 조선은행에 마치 3억 원의 적립금이

2020-04-06 21:04
[데스크칼럼]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을…신중해야할 세 가지 이유

한국은행 정책목표에 고용을 넣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 목적에 종전 ‘물가안정’ 외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행법’ 제1조에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2018-10-01 10:42
서형수 의원 한은법 개정안 발의…목적조항에 고용확대 추가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고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성장 국면 진입과 생산인구 감소 추세가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제약되는 경제환경을 감안해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인 통화·신용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은행

2018-09-28 07:56
심기준 의원 "정부의 '열석발언권' 폐지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열석발언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30일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은법 91조에 규정된 열석발언권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

2018-07-31 15:19
[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성장세 지속...완화기조 장기화시 금융불균형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 많지만 경기는 당분간 개선되는 쪽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완화기조를 장기화할 경우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는 통상 1년 정도"라며 "GDP갭 해소시점도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

2017-08-31 12:46
[이철환의 돈이야기] 중앙은행 독립성 중요하지만 경제 불확실성 시기엔 ‘정부 정책’과 보조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한 국가의 화폐 공급 규모, 화폐가치, 금리 등을 경제성장이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통상 기준금리를 지표로 삼는다. 기준금리를 변경하고 여기에 맞춰 통화량을 조절하면 금융시장에서 콜금리, 채권금리, 은행예금 및 대출금리 등이 변동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2017-05-31 10:20
정병국 의원 “금통위원 4명 한번에 교체 막아야”..한은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총재 추천 금통위원의 임기를 한차례에 한해 3년으로 조정하는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네명의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되면서 통화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2017-03-07 17:23
박광온, ‘한은법 개정안’ 발의…“타기관 직ㆍ간접 출자 금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한국은행이 타 기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출자나 출자 목적 여신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은이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대출)해

2016-09-21 15:58
김현미 의원 "노조도 금통위원 추천" 법안발의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는 금통위 위원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했다. 또 추천된 위원 5명은 국회의 인사청

2016-08-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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