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3건

최신순 정확도순

[노트북 너머] '유령 코인' 뒤에 숨은 유령 감독…제도권인데 왜 더 불안한가

지난 2월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1인당 2000원이 아니라 2000비트코인(당시 약 1900억원)이 240명에게 지급됐다. 오지급 총액은 약 62조원. 이 거래소의 실제 비트코인 보유량 13배에 이르는 '유령 코인'이 전산상에서 만들어진

2026-04-08 05:45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세제 완화 기대와 감독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부상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는 제도권 안착 기대와 경쟁력 저하 우려가 교차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

2026-03-24 16:27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미국 가상자산 분류기준, 한국 2단계 입법에도 영향 전망증권형 토큰·스테이블코인 분리 규율 논의 힘 받을 듯지분 규제보다 자산 정의·판매 규율 정비 필요성 부각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과 기본법 간 규율 경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2026-03-19 05:00
금융위,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검토…"가상자산 정책 투트랙 추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제도 정비와 시장 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지분 규제 등 주요 제도 설계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오지급

2026-03-04 11:00
써클 고속질주…美는 스테이블코인 확장, 韓은 규제 장벽

써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5거래일 59% 급등SWIFT 대체론 부상…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로 진화韓은 50%+1 은행 지분 규제 논쟁에 산업 성장 저해 우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써클 인터넷 그룹이 호실적을 계기로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가격과 분리된 구조적 성장 자산으로 부상했다

2026-03-03 16:29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쟁점⋯ "지분율 제한하면 혁신 위축" 한목소리

스테이블코인 51% 룰·거래소 지분 제한 국회서 정면 점검“갈라파고스 규제 우려”…혁신·경쟁력 훼손 가능성 제기지배구조 통제 대신 기술·책임 중심 규율 전환 요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2026-02-26 16:33
금융위, 5대 가상자산 거래소 CEO 소집…대주주 지분 제한 막판 조율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막판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분 규제 도입이라는 큰 원칙은 유지하되, 업계 반발을 고려해 거래소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2-23 15:30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거래소 사고가 흔든 입법 논의의 균형혁신 중심 기류에 제동…규제 필요성 부상2단계법 설계에 ‘내부통제’ 변수 등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개별 이슈를 넘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논란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논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2026-02-09 17:03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점검”⋯금융당국, ‘빗썸 오지급 사태’ 긴급회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단순 개별 사고 대응을 넘어, 거래소 운영 구조 전반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긴급 점

2026-02-08 20:17
금융당국,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에 전 거래소 점검… 긴급대응반 가동

내부통제 시스템 실태 전수조사 착수…위법 사항 발견 시 현장검사 전환빗썸 패닉셀 차액에 10% 얹어 보상… 1000억 규모 보호펀드 상설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전수 점검에 들어갔다. 빗썸은 사고 직후 자산 회수에 집중하는 한편 매도 차액 보상안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

2026-02-07 18:53
[단독] 케이뱅크, '스테이블코인 월렛' 상표 출원⋯ 원화 코인 대중화 속도

Kbank Wallet 등 13개 상표 출원⋯“지식재산권 선제 확보 차원”보관·송금·결제하는 사용 인프라 의미⋯금융 서비스로 연결 구상 시중은행, 컨소시엄·TF 구성 등 대비⋯스테이블코인 경쟁 본격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금융권의 경쟁 축이 ‘누가 코인을 발행하느냐’에서 ‘누가 결제 흐름을 쥐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2026-02-03 05:00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허용…이억원 ”다양한 투자 수요 충족”

해외 ETF와 비대칭 해소…3배 레버리지는 금지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공공 인프라 지배구조 필요”“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과정·결과 모두 소상히 설명” 금융위원회가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한다.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되,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

2026-01-28 14:10
[노트북 너머] 가상자산 법안, 완벽 기하려다 '누더기' 된다

전례 없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는 늘 상당한 진통이 따른다. 다만 그 진통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보다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으로 흐를 때는 경계가 필요하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2단계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그렇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투자자 보호에

2026-01-16 05:17
국민의힘 “거래소 지분 제한 역차별”⋯금융위 방안과 충돌, 2단계법 변수로

與,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국내만의 규제” 비판금융위 2단계법에 지배구조 규제 포함…업계·정치권 반대 확산스테이블코인도 쟁점…“민간 주도·활성화 필요” 공감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일률적 제한은 글로벌 규제에는 없는 국내만의 규제라는 부분에서 역차별이 존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

2026-01-14 13:58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원화스테이블코인 더 늦출 수 없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금융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신원근 카카오페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신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와 정산, 국경 간

2026-01-14 11:07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두르는 與…TF, 20일 자체안 논의

정부안 제출 지연…TF 회의 전까지 나올지 미지수한은 '은행 51% 룰' 고수에 금융위와 조율 난항TF, 기존 의원 법안 종합해 독자안 마련 검토 나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 자체 회의를 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독자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의가 올해 1분기 안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지부진

2026-01-13 16:13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新금융인프라 원년…'결제·송금·투자' 싹 바뀐다[리코드 코리아]②

스위프트 망 대체하는 스테이블코인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 토큰화가상자산 약점 꼽히던 변동성 보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인프라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할 핵심축으로 주목받는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전

2026-01-09 05:00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1 14:10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불발 시 '은행 독점 배제안' 가능성

금융위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 검토한은 입김 반영된 '보수적 안정성' 모델민주당 "은행 독점 타파" 개방형 안 준비정부안 지연 시 독자 법안 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입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

2025-12-03 16:07
하나 "NAVER, 두나무 품고 글로벌 확장 가속…중장기 밸류 재평가 여지"

하나증권은 28일 네이버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으로 신사업이 확대돼 네이버의 중장기 기업가치 상승 여력이 커졌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유지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이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과했다. 기업가치 비율은 1:3.06이며 합병 후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가치는

2025-11-28 07:59

1 2 3

넥스블록

써클 고속질주…美는 스테이블코인 확장, 韓은 규제 장벽

써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5거래일 59% 급등SWIFT 대체론 부상…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로 진화韓은 50%+1 은행 지분 규제 논쟁에 산업 성장 저해 우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써클 인터넷 그룹이 호실적을 계기로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가격과 분리된 구조적 성장 자산으로 부상했다

2026-03-04 09:01
[단독] 케이뱅크, '스테이블코인 월렛' 상표 출원

Kbank Wallet 등 13개 상표 출원⋯“지식재산권 선제 확보 차원”보관·송금·결제하는 사용 인프라 의미⋯금융 서비스로 연결 구상시중은행, 컨소시엄·TF 구성 등 대비⋯스테이블코인 경쟁 본격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금융권의 경쟁 축이 ‘누가 코인을 발행하느냐’에서 ‘누가 결제 흐름을 쥐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2026-02-03 09:51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속 은행 컨소시엄·무과실 손해배상, 소비자 보호 논점 벗어났나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내 소비자 보호 규제들을 두고 논점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은행 컨소시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 적용 등 소비자 보호와 안정성을 중점으로 정부안을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 2단계 법이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당초 작년 내 입법 처리 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2026-01-06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