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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ICO(가상자산공개) 단계적 허용’ 등을,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과세상한선 상향’ 등을 내세웠다. 양당은 공통적으로 7월 시행 예정인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업권법 제정’도 강조했다. 업계는 양당의 공약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선거용으로...
    2024-04-11 15:51
  •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겠다”며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올 연말 수급 이탈 우려 상존하나 ISA...
    2024-04-11 15:31
  •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안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거론됐다. A증권사 대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만큼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를 하는...
    2024-04-10 12:00
  •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국민의힘이 준비한 핵심공약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법제화 완료 전까지 과세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정되던 2022년 당시 과세 유예 근거는 ‘선정비, 후과세’였다. 아직 가상자산법 마련이 완료되지 않아 과세 유예 여지는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업계...
    2024-03-21 05:00
  •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연말정산 인적 공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18일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2024-03-18 14:29
  •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대표 “韓, 日과 가상자산 정책 다각적으로 대화해야”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대표 “韓, 日과 가상자산 정책 다각적으로 대화해야”
    물론 일본 정부 정책이 가상자산 업계의 손만 들어주고 있지는 않다. 타케시 대표는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55% 세율로까지 과세를 한다. 이는 거래량에 영향을 주고 있어, 업계에서는 종합세율을 전통 금융 상품처럼 20%로 낮추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7 17:12
  •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도 5000만원으로 높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발생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된다.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제3의 공적기관 등 사전심사를...
    2024-02-21 14:56
  •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20대 대선 때 2021년 상승장에 힘 입어 가상자산 공약이 대거 쏟아진 것 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허용 등 관련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활기 찾은 가상자산…690만 표심 어디로?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는 약 690만 명에 이른다. 정치권이 소비자 보호...
    2024-02-21 05:00
  • 메디블록, “세금 납부 위해 토큰 유통 계획 변경”…토큰 5억 개 추가 유통
    메디블록, “세금 납부 위해 토큰 유통 계획 변경”…토큰 5억 개 추가 유통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과세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토큰을 추가 유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30일 업비트 공지사항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메디블록이 유통량 계획을 변경했다. 업비트는 메디블록 유통량 계획 변경 이유를 두고 재단 사업 개발과 과세당국에 대한 세금 납부목적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메디블록은 올해 3월 31일까지 기존 유통계획...
    2024-01-30 18:17
  •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기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제도화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2024-01-18 16:13
  •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가상자산 과세 등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열거주의인데 가장자산이 투자자산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도 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면 세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게 많다”면서 “당장은 제도적, 법적으로 국내 출시는 어렵다”고 밝혔다.
    2024-01-11 17:37
  •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이 경우 국고귀속 절차가 지연되고 소득세법에 따라 검찰 직원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 사업자),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은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었다. 현재 270억 원...
    2023-12-13 09:42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과세 이후 인도 내 가상자산 거래량은 90%가량 급감했다. 이에 거래소를 포함한 인도 내 가상자산 기업은 생존을 위해 외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니샬 셰티(Nischal Shetty) 와지르엑스 대표는 9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영향으로 미국 외 지역으로 확장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와지르엑스는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을 20...
    2023-12-05 05:00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대표적으로는 단기 매매 의사가 없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시 시장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끼리 교환한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법정통화로 교환한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분산형 자율조직(DAO) 특별법 제정 △더 명확한 회계 표준 마련 △스테이블코인...
    2023-10-05 05:00
  •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2025년 가상자산 과세…국세청, FIU 국내 신고 업체 자료 받아해외거래소는 신고에만 의존…탈세 사각지대 우려OECD 가상자산 정보 교환 체계 ‘CARF’는 2027년에야윤창현 의원 “해외거래소 유출·과세 공백 대책 필요 ” 정부가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있지만 정작 탈세가 우려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발적 신고에만 기대고 있다는...
    2023-09-25 05:00
  • 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또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 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하라고 당부했다.
    2023-09-20 12:00
  • 유튜버, 한 해 8500억 원 벌어..."세금 탈루도 진화"
    유튜버, 한 해 8500억 원 벌어..."세금 탈루도 진화"
    유투버들의 수입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탈루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은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9-03 20:59
  •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국세청, 코인 과세 관련 양식 ‘Form 1099-DA’ 세부 내용 발표CEXㆍDEX 등 거래소에 가상자산 납세 관련 정보 제공 의무 부여국내 거래소들 자체 시스템 구축…“납세 신고 지원 방안 검토 중”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Form 1099-DA’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 등 가상자산 중개인들은 미 국세청과...
    2023-08-30 15:20
  • 첫 돌 맞은 ‘엑스플라’, ‘오아시스’와 함께 일본 웹3 게임 시장 공략 박차
    첫 돌 맞은 ‘엑스플라’, ‘오아시스’와 함께 일본 웹3 게임 시장 공략 박차
    일본은 최근 웹3와 NFT(대체불가토큰) 백서를 발행하고, 최대 55%였던 가상자산 개인 과세율을 20%로 낮추는 등 웹3 시장 본격 육성에 나섰다. 6월에 개최한 JBW(Japan Blockchain Week)에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자본주의 개념 아래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웹 3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2023-08-28 15:49
  •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해킹 사건 이후로 일본은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최대 55% 세금을 부과할 정도로 강한 과세 정책을 펼쳐왔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가 발행한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대책과 웹 3.0’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민소득을 향상하고자 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을 마련했고, 과학 기술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2023-08-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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