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남·분당에 고품질 공공 임대 주택 공급해야”

“내집마련 이룰 수 없는 꿈…토지 주택 은행 도입 검토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남, 용산, 여의도, 분당 등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이 좋은 국유지에 택지를 조성할 때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필수적으로 짓도록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34세 청년은 한 달에 세전 266만 원을 벌어, 생활비로만 213만 원을 쓴다.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며 “세금과 공급 등 땜질 처방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토지 주택 은행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며 “공공이 토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비축·보유한 채, 그 위에 지어진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거품을 근본적으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토지 주택 공기업의 공공성을 회복해야한다”며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 직접 건설량을 확대하도록 공급 방식을 대전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되살리고 현실 정책으로 구현하고 부동산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적극 환수해야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조만간 토지공개념 3법 재추진 기획단을 꾸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