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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완전폐지냐 예외존치냐…국회 법사위 막판 진통

법사위 1소위,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 절반 넘겨민주당 '전대 전 처리' 드라이브에도 처리 시점은 유동홍기원 '사회적 약자 범죄 예외 허용법'이 최대 변수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충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

2026-07-19 14:34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52%…2주 연속 소폭 하락

보완수사권 유지 61%…전면 폐지는 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2%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폐지 찬성 여론을 크게 앞섰다. 1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2026-07-17 12:07
'보완수사권 예외 존치' 법안, 이르면 16일 소위 병합심사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2026-07-15 15:24
교사보다 부모 신고가 더 늘었다…서이초 3년, 아동학대법 손질 재점화

부모 신고 비중 5년 새 16.1%→33.9%교원단체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해야"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잇따라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모에 의한 신고는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고 교원단체들은 정서학대 기준을 손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후속

2026-07-15 09:26
“K-조선 미래 위해 한자리”…조선업계 첫 노사정 상시 대화 협의체 출범

K-조선…상생 위한 첫 상설 대화체계 구축숙련인력 부족·처우 개선 등 현안 공동 논의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 참여양대 노총·정부·업계·전문가 함께 상시 협의 불황의 시기를 지나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가 지금의 호황기를 다시 도약과 재호황기로 이어가기 위해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2026-07-13 16:29
정청래 "당대표직 이용해 대선 출마 안 해"…연임 승부수

'강력한 개혁 당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대선 출마 안 해…승리 기획자 되겠다"조국혁신당 합당 여부, 전당원투표로 결정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도전하면서 대권 도전에 선을 그었다. 당대표직을 발판 삼아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연임 명분으로 앞세운 모

2026-07-13 15:09
이 대통령 지지율 48.9%…'나토 순방 효과'에 2주 연속 상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48.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다만 지지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8.9%로 전주보다 1.9%포인트(p) 상승했

2026-07-13 08:33
조국, 원이 '무섭노' 저격 해명⋯"일베라고 말한 적 없어, 리센느 야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무섭노’ 발언 저격에 해명했다. 12일 조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솔직히 저는 리센느를 포함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라며 “저의 문제 제기가 리센느에 대한 비난으로

2026-07-12 16:31
법사위 법안소위, ‘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 연장’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26-07-10 13:56
與,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착수…국민의힘 "졸속 입법 중단"

민주, 전당대회 전 처리 목표…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상정국힘 회의장 앞 규탄 시위…"법사위 장악해 권력 비호 입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을 문제 삼으며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

2026-07-08 16:34
국조특위, 중앙선관위 현장조사…“느슨한 상황실 운영이 사태 키워”

“투표지 부족 인지부터 지침 내리기까지 1시간반 이상”“송파선관위에 남은 4만장만 재분배해도 참정권 보장”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인지와 보고, 조치 등에 걸친 선관위 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국조특위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2026-07-07 14:56
김민석, 광주·서울서 당권 출사표…“당대표 교체해 ‘이기는 민주당’ 복원” [종합]

“李 가장 가까이서 합맞춰…국정 성공 무한한 책임감”정청래 겨냥 “자기 정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 혼선줘”“당원주권 오랜 지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일관 주장”“완벽한 당정일치·민생 실용 통합, 검증된 與 필승노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전남광주와 서울에서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당정일치’를 통한

2026-07-06 15:48
리센느 원이 '무섭노' 일베 표현?⋯이준석 긴급 여론조사 오늘 공개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이른바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식 표현’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6일)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6일 개혁연구원에서는 긴급 여론조사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무섭노’ 발언에 대한 국민 여론을

2026-07-06 08:57
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3대 메가프로젝트' 호재에도 상승폭 제한

6주 연속 하락 마감…0.5%p 오른 47.0%, 부정평가 49.2%민주당 43.0%·국민의힘 40.3%…3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주가 하락과 고환율 등 경기 불안 요인은 상승 폭을 제한했다.

2026-07-06 08:13
조국, 리센느 원이 '일베' 의혹에 일침⋯"사투리 구별법 참고하길"

걸그룹 리센느 원이가 뜻밖의 ‘일베’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도 일침에 나섰다. 5일 조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사투리 구별법에 대해 첨부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이미지에는 서

2026-07-05 14:26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출마 선언…“정치 왼쪽 날개 될 것”

“이재명정부 중도실용 따른 공백…왼쪽 운동장 넓게”“자강을 기본으로 숨쉬듯 연대…원칙은 선명한 개혁”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5일 “한국 정치의 레프트 윙, 왼쪽 날개가 되겠다”며 25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신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2026-07-05 14:12
가세연 김세의 “N번방과 비교가 안돼”…공소장에 김수현 협박 정황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며 배우 김수현에게 협박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김 대표는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에는

2026-07-04 19:55
배재고, ‘스타벅스 구호’ 논란 학생 2명 징계 절차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가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재고 야구부 방문 점검 결과 보고’에는 배재고가 문제의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조 학생을 추가

2026-07-02 21:18
‘신협 개혁’ 첫발⋯지배구조 개선·감독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신장식 의원 “견제 없는 금융카르텔,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신협 내부 견제장치 강화⋯중앙회 검사·감독이사 독립성 확보노동조합·시민단체도 적극 공감⋯“그들만의 왕국 끊어내야” '그들만의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고질적인 '회전문 인사'와 '왕국형 지배구조'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도 중앙회

2026-07-02 13:26
[단독] ‘선수가 심판 뽑는’ 구조⋯4000번 검사도 소용없었다 [신협, 그들만의 왕국⑥]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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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합위기 처한 5060 돕자” 국회서 ‘신중년기본법’ 논의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최장 10년의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삼중 돌봄' 부담. 이처럼 다중적인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온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지

2026-06-29 07: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넥스블록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2026-02-24 08:49
스테이블코인 타고 커지는 RWA…실물자산 온체인 시대 성큼

RWA 시총 한 달 새 3% 증가…온체인 금융 전환 가속스테이블코인, RWA 확장의 핵심 결제 인프라로 부상STO 법제화 앞두고 국내 RWA 생태계도 기지개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려 거래하는 실물자산 토큰화(RWA)가 가상자산 시장의 차세대 성장 축으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결제·유동성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온체인 금융

2026-01-06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