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AI 허위광고·개인정보 유출·감염병…국민 안전ㆍ신뢰와 직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확산, 내년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등 네 가지 현안은 모두 국민 안전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경제 여건의 일정한 반등과 관세 협상, APEC 성공 개최 등을 통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복합적인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따.

김 총리는 먼저 SNS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지적하며 “생성형 AI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에 대한 신속한 사후 차단, 심의 기간 단축,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최근 발생한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었고 이는 윤리의 기본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상황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김 총리는 “올해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었고,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지속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여름 부산에서 개최될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K-컬처의 근본은 K-헤리티지이며,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에 우리 문화유산 보존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APEC 준비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유산청과 관계부처, 부산시에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오늘 논의한 사안들은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국민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각 부처가 정책의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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