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 주제로 발표·토론
전날 공청회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개혁 우려 목소리
11일 토론회에 김선수·문형배 참석⋯개혁안 평가 관심

▲ 10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4세션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10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틀째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을 주제로 이틀 차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권의 사법개혁안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이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각계 인사가 참여하며, 보수·진보 등 다양한 성향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인신구속·재정신청제도 등)을 논의할 제4세션은 조은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와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조 부장판사는 사전 심문 제도의 법안 검토, 현행 구속 기간에 대한 해외법 비교와 현장의 목소리 등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윤 교수는 재정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와 향후 과제 등을 과제로 제안한다.

5세션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고제도론 연구서를 펴낸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상고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 제6세션 '대법관 증원 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여연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이 연단에 선다.

전날 공청회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주제의 토론자로 나온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가령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주제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1, 2심)에서 결정된다.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두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의 정치화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진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과 재판을 일종의 무기로 사용하는 '법의 수단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청회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대법관 등 전직 고위 법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만큼, 현재 진행되는 사법개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