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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 [BioS]오스코텍, 임시주총서 "정관변경·이사선임 부결"
    [BioS]오스코텍, 임시주총서 "정관변경·이사선임 부결"
    오스코텍(Oscotec)은 5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제노스코(Genosco)의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하기 위핸 진행하려던 정관변경 등이 부결돼 난관에 봉착했다. 오스코텍은 이날 주총에 특별결의인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수권주식수 확대’, 일발결의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2025-12-05 16:58
  •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정부의 약가 개편을 두고 제약산업계와 정부·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업계 성장을 병행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를 둘러싼 각계 입장이 공유됐다. 보건복
    2025-12-05 16:44
  • HMM 재매각 참여할까⋯동원그룹 “규모ㆍ인수가 등 나와야 검토 가능”
    HMM 재매각 참여할까⋯동원그룹 “규모ㆍ인수가 등 나와야 검토 가능”
    KDB산업은행(산은)이 HMM 보유 지분가치 재평가에 나서면서 재매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HMM 관련 스터디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동원 측은 '원론적 차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5일 동원그룹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HMM 인수전 참여설에 대해 "명예회장님이 HMM과 관련해
    2025-12-05 16:31
  • 식약처, 제약현장 소리 경청…“현장과 함께 정책 설계할 것”
    식약처, 제약현장 소리 경청…“현장과 함께 정책 설계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계의 의견을 의약품 정책에 반영하겠단 취지다. 식약처는 5일 경기도 과천 경인식약청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의약품 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화장품 등 타 분야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린 자리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약 40%가 밀집한 경기·인
    2025-12-05 16:31
  • 강훈식, K방산 간담회 개최…“업계와 직접 소통할 것”
    강훈식, K방산 간담회 개최…“업계와 직접 소통할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내 방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15곳을 초청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방산수출 개척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강 비서실장은 5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업계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 비서실장은 "대-중
    2025-12-05 16:14
  •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2025-12-05 15:57
  • 대통령실 "AI 금산분리 완화 논의, 상당히 의견 접근 있어"
    대통령실 "AI 금산분리 완화 논의, 상당히 의견 접근 있어"
    대통령실이 5일 인공지능(AI) 산업 등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며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5-12-05 15:56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대통령실은 5일 정부와 ARM(암)이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RM은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이자 세계적 반도체 설계(IP) 기업으로, 이번 협정은 국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통상부와
    2025-12-05 15:39
  •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2025-12-05 15:35
  • 이종범, 한은회 5대 회장 취임…"일구회와 통합 대화할 것"
    이종범, 한은회 5대 회장 취임…"일구회와 통합 대화할 것"
    '바람의 아들' 이종범 전 코치가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이하 한은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나섰다. 이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또 다른 은퇴 선수 단체인 '일구회'와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종범 회장은 5일 서울 강남구 호텔 리베라에서 열린 '2025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 행사에서 제5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 회장은 "큰 직
    2025-12-05 14:54
  • BNK금융 임추위 “최종 후보자 확정 후 주주와 적극 소통할 것”
    BNK금융 임추위 “최종 후보자 확정 후 주주와 적극 소통할 것”
    BNK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일부 주주로부터 제기된 회장 선임 절차 관련 우려에 대해 “제언 취지에 공감한다”며 “BNK의 경영승계는 타 금융지주와 동일하게 모범관행에 따라 사전에 정한 일정과 기준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5잉 “최종 후보자는 BNK의 중장기 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추천될 것”
    2025-12-05 14:46
  • 상장협 “상속세 주식 물납 전면 허용해야”…국회에 적극 찬성 의견서
    상장협 “상속세 주식 물납 전면 허용해야”…국회에 적극 찬성 의견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속세 납부 시 상장주식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시 현금 대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납부하는
    2025-12-05 14:45
  • 정기국회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실패…해운업계 '아쉬움'
    정기국회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실패…해운업계 '아쉬움'
    제429회 정기국회 종료...내항해운·선원복지 관련 과제 다수 논의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논의, 조세소위 부대의견 채택…후속입법 속도 기대 해운업계가 정기국회에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는 근로환경 개선이 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라며 내년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5일 내항선
    2025-12-05 14:42
  •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해싯, 금리인하 필요성 강조…“내주 25bp 인하 예상”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해싯, 금리인하 필요성 강조…“내주 25bp 인하 예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그는 0.25%포인트(p)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까지 했다. 해싯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연준 이사들과 지역
    2025-12-05 14:20
  • 한은-대한상의 "AI가 한국경제 생존전략"…이창용·최태원 특별대담
    한은-대한상의 "AI가 한국경제 생존전략"…이창용·최태원 특별대담
    기조강연·특별대담·정책토론…AI 기반 혁신 논의국내 AI 임금 경쟁력 낮고 해외근무 비중 16% 달해기업 69% “채용 확대”…숙련 인재 확보 난항잠재성장률 최대 0.66%p 제고…인프라·전력 병목도 과제 한국은행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AI 기반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제4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태원 대한
    2025-12-05 14:18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2025-12-05 12:56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2월 첫째 주 62%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12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2%p
    2025-12-05 11:48
  • 이순재 별세 직후…'닮은꼴' 웹소설 홍보 논란 확산
    이순재 별세 직후…'닮은꼴' 웹소설 홍보 논란 확산
    국민배우 고(故) 이순재의 별세 직후 대형 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가 고인을 연상시키는 설정의 웹소설을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웹소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지는 1일부터 웹소설 '원로배우지만 이번 생은 아역부터' 홍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작품은 원로 배우 '이근재'가 세상을 떠난 뒤 환생해 재능 있는 아역배우로 태어난다는 내용을
    2025-12-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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