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선거개입 파문… 교육부 "공식 입장 아냐" 선긋기, 교총 "사퇴해야"

국민의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고발 예고…교육부 "교육부 입장 아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세종시교육감 선거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는 댓글을 남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총은 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은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선거 개입 사례"라며 "엄중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최 장관이 최근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 지지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해당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세종교육원장 등을 지낸 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교총은 이날 "공정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상황에서 누가 선거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들은 선거 관련 게시물에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만으로도 징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부 장관은 특정 진영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자리"라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여야 할 교육 수장이 선거 중립성 논란을 반복해 국민적 실망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사들은 선거 때 정치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르면 안 될 만큼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대한민국 교육 수장이 측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 지원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는 최 장관의 SNS 댓글이 정부나 교육부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 장관의 행동에 대해 "교육부 입장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최 장관은 해당 댓글을 삭제했지만 교육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 중립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