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급 기반 회복해야 주택시장 안정"

(출처=챗GPT)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의 주택공급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집값 불안의 핵심 요인이 공급 부족인 만큼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져 온 민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주택 공급은 민간이 90% 이상을 담당해왔으나 최근 민간 인허가, 착공이 크게 줄면서 비중이 70%로 낮아졌다"며 "주택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의 수요가 많은 빌라 등 비아파트가 크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의 인허가는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38% 감소했다. 착공과 준공은 각각 54%, 30% 줄었다. 비아파트만 보면 인허가와 착공이 80% 이상, 준공은 73% 감소했다.

김 실장은 "비아파트는 국내 주택시장에서 35%, 서울은 40%를 차지해 중요하지만 다주택자 규제, 주택건설자금 대출 규제, 민간임대시장 위축으로 건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안정되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오해"라며 "공급 부족과 경기 활성화, 저금리가 겹칠 때 집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은 그 영향이 3~6개월에 불과하고 공급 효과가 나타났을 때 집값이 장기 안정세를 구현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의 시차 때문에 일정 기간 투기 억제책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투기 억제만 하고 공공택지개발과 민간공급 활성화 대책 등 신속하게 공급확대를 추진하지 않으면 2~3년 후 투기 억제로 눌렸던 가격이 폭발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며 "2005년과 2019년이 그랬다"고 말했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다주택자를 통한 등록민간임대 재고 확충, 기본형·표준건축비 현실화 등 분양가 규제 합리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일괄 규제 등 금융조달 애로 해소·유동성 지원을 제시했다.

분양대금 잔금 대출 전환 지원, 과도한 기부채납·공공기여 합리화, 상가 등 공실 주거용 전환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법 개선, 비아파트 공급기반 점검도 필요 방안으로 꼽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위한 비용·인력 문제 해결 △LH 택지조성 기간 단축 △LH 민간 참여사업 확대·민간사업 지원 △정비사업 조합 비전문성 해소 등 공공주택 공급·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착공실적 급감과 공공주도 공급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민간공급기반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 주체, 공급 상품에 따라 매우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