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교육세 부담 1조 원대 급증…“생산적 금융 제동, 대출금리 상승 우려”

원가 구조 압박…대출·보험료 등 금융비용 상승 가능성
은행권 “생산적 금융 여력까지 축소될 수 있어 우려”

(연합뉴스)

은행권이 금융회사의 ‘수익 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을 두 배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들은 교육세 인상분이 원가 구조를 자극해 대출금리나 보험료 등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교육세 납부액은 2023년 약 4800억 원, 2024년 5036억 원으로 최근 몇 년간 5000억 원 내외에서 유지돼 왔다. 교육세는 이자·수수료·배당금·유가증권 매각·상환이익 등 ‘수익 금액’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여서 비용·충당금·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사실상 ‘매출 과세’에 가깝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1조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익분부터 적용되며 첫 납부는 2027년에 이뤄진다.

은행권이 내부적으로 추산한 결과 교육세율 인상으로 5대 은행의 부담은 은행별로 약 0~2000억 원 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5대 은행의 교육세 납부액(2024년 기준)은 5036억 원이지만 새 세율이 적용되면 총 부담은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은행권의 전망이다.

은행권은 교육세 인상이 대출금리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세는 간접세 성격이 강해 비용 증가가 원가 구조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는 가산금리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은 은행권의 원가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요인”이라며 “특히 자본규제 부담이 큰 기업금융 부문은 비용 변화에 민감해 일부 기업 차주의 조달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카드업권도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보험사는 교육세 증가가 부채 평가에 반영돼 지급여력(RBC·K-ICS) 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 역시 수익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교육세 부담이 소비자 혜택 축소나 수수료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세는 지난해 은행법 개정안에서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 증가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는 교육세가 어느 정도 금리에 녹아 있었지만 인상분은 은행의 순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권 전체로 보면 사실상 ‘0원에서 200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새로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교육세 인상이 생산적 금융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생산적 금융은 기업·산업대출 확대를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구조지만 교육세 인상으로 순이익이 감소하면 자본 여력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위험도가 높은 기업여신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공시와 이자장사 비판을 감안하면 가산금리를 올려 수익을 보전하기도 쉽지 않다”며 “자본을 지키면서도 수익을 내는 영업 전략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