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안에 휘둘린 자본시장… 신뢰 회복까진 '머나먼 길'[비상계엄 1년②]

입력 2025-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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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12-01 18:38)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거시지표 회복세…정권 교체 후 코스피 4000 돌파
환율 변동성 확대 때마다 흔들리는 외국인 자금
"한국 자본시장의 최대 리스크는 수치보다 신뢰"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내 자본시장과 외환·채권 시장은 단기간 내 급격한 충격을 겪었다. 1년이 지난 현재 일부 거시지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신뢰 회복'에는 여전히 그늘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자본시장은 신뢰의 시장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권에서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공매도 제도 개편 등을 도입했지만,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0.320%포인트 수준에서 0.365%포인트까지 뛰어올랐다. CDS 프리미엄은 한국이 발행한 채권 등에 대한 국가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시장 불안이 즉각 반영됐다. 국채금리는 전 구간에서 전일 대비 0.03~0.05%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밤사이 1400원 초반대에서 1442.0원까지 치솟았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기획재정부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유동성 무제한 공급을 발표한 후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증시 충격도 컸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순매도하며 하루 만에 1.4% 하락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12월 한 달간 외국인 주식자금은 3조 원, 채권자금은 2조2000억 원 유출됐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1년간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 강화, 공매도 제도 개편,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냈다. 이에 한국 CDS 프리미엄은 0.20%대 초반으로 내려오며 비상계엄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고, 국채금리도 단기물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정권 교체 후 코스피는 역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는 쾌거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의 '심리적 신뢰'는 여전히 완전한 회복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 일부 종목들의 급등 덕에 상승했고, 전체적인 펀더멘털 개선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치적 변수에 대한 민감도는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들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마다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단기간에 급격히 바뀌는 '스위칭'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변동성이 커진 뒤부터 시장이 안정적 국면에 있어도 예전만큼 위험을 감내하려 하지 않는다"며 "한국 자본시장의 최대 리스크는 수치보다 신뢰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외국인은 한국을 구조적 리스크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며 "거시지표는 회복됐지만, 시장 신뢰는 숫자보다 훨씬 느리게 회복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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