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녹고 소비는 개선세…따로 노는 경제지표 [비상계엄 1년]

10월 청년 취업자 16.3만 명↓…건설·제조업도 감소세 지속
소비심리 8년만 최고치…소비쿠폰 등 영향에 10월 소비 3.5%↑
"경력선호 등에 청년고용 부진…2년 연속 확장재정은 어려울 것"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을 하루 앞둔 9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한 점포에 민생쿠폰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한국 경제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갯 속을 헤쳐왔다. 국정 최고 책임자 없이 '권한 대행'과 '대행의 대행' 이라는 기형적 운영으로 미ㆍ중 무역갈등의 파고를 맞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관세 협상 리스크 원화 가치 폭락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변수에 장시간 노출됐다.

비상계엄 후 1년여가 흐른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방향성을 짐작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이 한국 경제의 핵심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은 건설·제조업 등 비교적 임금이 높은 직업군과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부진한 반면 소비는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고강도 재정정책을 토대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30일 국가데이터처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하며 20만 명 수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곳곳에 비상신호가 감지된다. 고령층인 60세 이상(33만4000명)과 30대(8만 명)에서 취업자가 늘었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3000명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청년 고용률은 1.0%포인트(p) 낮아진 44.6%로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늘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양질 일자리로 분류되는 건설업(-12만3000명)과 제조업(-5만1000명)은 18개월·1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소비지표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2.6포인트(p) 오른 112.4로, 2017년 11월(113.9)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CCSI는 현재생활형편·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 등 6개 지수를 활용한 지표로 100을 웃돌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아래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CSI는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88.4를 찍은 뒤 올해 4월(93.8)까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맴돌다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둔 5월(101.8)에서야 100을 넘어섰고 7월(110.8)에는 110을 돌파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 국민 소비쿠폰 등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저효과 등과 맞물려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모습이다. 10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5% 증가하면서 2023년 2월(6.1%)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3분기(7~9월)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액도 59억3000만 달러(약 8조7000억 원)로 역대 최고치(2024년 3분기 57억1000만 달러)를 경신했다.

다만 이러한 소비 개선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을 통한 정부의 내수 진작책에 힘입은 것으로 단기 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고, 고용은 통상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 위축,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 탓에 회복이 더디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지표 간 온도 차는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신규채용 기피 현상 등이 지속지며 청년층 고용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정부의 재정정책 등이 소비여력을 최대한 견인한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비는 소비쿠폰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 등이 작용했다. 반면 기업 투자심리 위축 등 양질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고 부채 위기도 심화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정책으로 조금 호전된 소비지표가 나왔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이 내년 상반기 이후 둔화하면 하반기부터 성장률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넘어서면 물가가 오르며 실질소득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미 유동성이 많이 풀려 올해 같은 확장재정 정책을 쓰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고용지표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며 "특히 반도체 등의 첨단 분야는 경력·기술직 수요가 많아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입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반도체 등 일부 산업 중심으로 잘 나가고 있어 고용 유발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지표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