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강화⋯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협의회 진행
“신속·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 예방할 것”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각 기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관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등록 정보는 수사, 재범 예방,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협의회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재범 발생 시 수사 자료로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오류를 사전에 검토·차단해 신뢰도 높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가 연 3회 순환 개최하는 정례 협의회다. 각 기관은 제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제도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