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협의회 진행“신속·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 예방할 것”
법무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각 기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로 불렸던 박병화(39)가 지난달 31일 만기출소했습니다. 박병화는 2005~2007년 사이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박병화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박병화의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 원룸이었는데요. 해당 지역
성범죄자의 대다수가 과거의 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6일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를 통해 성범죄자의 특성을 제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