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法 "주요 혐의 소명 부족…도주·증거인멸 우려도 낮아"
특검, 국고손실·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왼쪽)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4일 김 씨에게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대표로 있던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소급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2014년까지 ESI&D 대표를 지냈고, 이후 김 씨가 대표이사직을 이어받아 실질적 경영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 5월 김 씨와 회사 관계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최 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했으나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이냐',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