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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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환경부

◇국장급 승진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김구범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진명호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한준욱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장 이정용 △물통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윤은정 △물환경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윤태근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장 류필무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민중기 △전북지방환경청...

2023-02-17 18:42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이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관행을 깨고 3년 동안 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일부 관행과 다른 인사가 적정했는지 사실상 지적한 것이다. 민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대학 동기이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

2022-04-11 18:05
[2020 국감] 증인 불출석 제보자X 구인 요구에…법원 “적극적 조치 필요”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소재 탐지 촉탁이나 구인장 발부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말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달라"고 하자 민 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020-10-20 16:34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데 판결 기준이 없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모두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수석부장이 배당을 주관하고 있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기 때문에 우연의 결과이지 결코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0-10-20 14:02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를 법원장이 말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민 원장은 "(공범들의)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양형 심리가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반해 조 씨 재판은 배임수재 주체 등을...

2020-10-20 13:37
'코로나19 확산' 서울고법ㆍ중앙지법 휴정기 2주 연장…20일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중기 법원장도 이날 소속 재판부에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으로 진행해주되, 소환 간격을 넓히는 등 밀접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글을...

2020-03-03 18:51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박 씨는 “한남동 땅이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압류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제3자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2015년 당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박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정했고, 결국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2020-02-27 15:08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다수의 소송관계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때에는 밀접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로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다음 재판은 2주 뒤인 3월 9일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2020-02-24 17:54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미스 함무라비'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는다. 2월 법원 정기인사 퇴직 명단에는 문 부장판사를 포함해 28명의 법관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작년 정기인사에 처음으로 도입한 법원장 후보...

2020-01-31 15:48
[2019 국감]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에…민중기 법원장 "뼈아프게 받아들여"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압수목록 관리 등에 관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수사는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므로 다른 수단에 의해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최소한...

2019-10-14 17:40
[전일 주요 공시] 흥아해운 CB발행ㆍ소리바다 유상증자 외

체결 △포스코엠텍, 민중기 대표이사 선임 △포스코ICT, 손건재 대표이사 선임 △에스티아이, 189억 규모 제조장비 공급계약 체결 △오션브릿지, 31억 규모 반도체 장비제조 계약 체결 △디에스케이, 자사주 1만800주 처분 결정 △테라셈, 김의중 사외이사 재선임 △에스앤에스텍, 심재호 사외이사 신규 선임 △[조회공시] 라이트론, 감사의견 비적정설...

2019-03-19 08:15
포스코엠텍, 민중기 대표이사 선임

포스코엠텍은 민중기 대표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전임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건이다.

2019-03-18 13:22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영장 전담 법관으로 △명재권(52ㆍ사법연수원 27기) △신종열(47ㆍ26기) △임민성 부장판사(47ㆍ28기) △송경호(49ㆍ28기) 부장판사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영장 전담 업무를 맡아 온 명재권ㆍ임민성 부장판사가 유임하고, 신종열ㆍ송경호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2019-02-21 21:15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 2018년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5월...

2019-01-24 09:29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 2018년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2019-01-11 09:30
[2018 국감] ‘강정마을 소송’ 재판장 국감 불출석 의사 “판결 미확정”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이상윤 부장판사의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민 법원장은 “해당 부장판사에게 취지를 전했으나 오후 4시 30분에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관련 사건의 당사자 일부에게 송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아 출석하는 것은...

2018-10-18 16:04
[인사] 환경부

김영훈 △대기환경정책관 황석태 △4대강 조사·평가단 조사·평가지원관 박미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황계영 ◇과장급 전보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 김지연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장 염정섭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 서영태 △4대강 조사·평가단 개방팀장 고대현 △4대강 조사·평가단 모니터링팀장 민중기

2018-08-17 07:26
'사무분담' 판사 자율로 투명하게… 법원 수직구조 타파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19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판사 327명 중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사무분담위원으로는 민사1·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부장판사, 단독, 배석판사 등 직급별로 2명씩 총 9명이 참여한다. 이런 시도는 그동안 사무분담 기준이 불투명하고, 개별 판사들의 의견이...

2018-02-20 08:06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구설수 죄송… 법관회의서 사무 분담 결정"

민중기 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16대 법원장으로 13일 취임했다. 민 신임 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임하기도 전에 과거 저녁식사 자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민 법원장은 "개인적으로 자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나아가 법원 내에서...

2018-02-13 10:34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꾸린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는 지난달 22일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해 관리한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발표하고 활동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과 관련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정보를 교환한 정황도 발견됐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조사에 이어...

2018-0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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