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 풀고 AI 방역까지…농식품부, 적극행정 성과 속도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
농업진흥지역 규제혁신·AI 기반 조류인플루엔자 예측·대출기한 자동연기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인포그래픽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방역,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까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대거 발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10월 추진된 100건의 적극행정 과제 가운데 민간전문가 평가와 2072명이 참여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16개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사례는 우수 8건, 장려 8건으로, 부서·소속기관 전반의 규제개선과 민생안정 노력이 폭넓게 반영됐다.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는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농지 내 근로자 숙소·폭염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수산물 가공시설(1.5㏊→3㏊)과 관광농원(2㏊→3㏊)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도 지방정부로 넘겨 활용도를 높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분석에 따르면 약 2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도 ‘AI 전환’이 중심에 섰다. 농식품부는 10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고위험 지역을 선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 기준 약 500억 원의 방역비 절감이 예상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인포그래픽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기한 자동연기 제도 역시 현장 만족도가 높다. 농업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개선된 이후 연간 10만 건 이상(약 4600억 원 규모)이 자동 처리되고, 대출 소요 시간도 기존 4시간에서 3분으로 98.8% 줄었다.

이 밖에도 △정부양곡 5만5000톤 대여 방식 도입 △구제역 청정지역(제주) 인증 △반려동물 SFTS 신속진단키트 개발 △농식품 부산물 사료자원화 △브라질산 닭고기 공급난 선제 해결 등 다양한 민생·규제혁신 사례가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 담당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우수사례에도 별도 포상을 제공한다. 전체 사례는 부·처·산하기관과 공유해 정책 확산을 유도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