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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
    성북구,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
    서울 성북구는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고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선정된 성북구 사례는 ‘1인 가구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2025-12-04 14:00
  • 국가데이터처,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부서 시상
    국가데이터처,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부서 시상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과 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실천한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격려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 행정 우수사례는 내부 심사단의 사전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
    2025-12-01 14:00
  •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2025-11-30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고리원전, '계통제염 표준절차'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해체 안전성 높인 성과 인정받아
    고리원전, '계통제염 표준절차'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해체 안전성 높인 성과 인정받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고리본부는 원전 해체의 핵심 공정인 ‘계통제염’ 분야에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고리본부는 국내 처음으로 계통제염 공정의 표준절차를 마련하
    2025-11-28 13:39
  • “91억으로 교통 해결 불가”…수원시 스타필드 예치금 전환에 조미옥 직격
    “91억으로 교통 해결 불가”…수원시 스타필드 예치금 전환에 조미옥 직격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스타필드 수원 교통대책예치금 전환을 두고 “시민 피해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수원시의 행정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직결램프 대신 91억원 예치금으로 대체한 과정 전반에 “설명 부족·소통부재·책임행정 미흡”을 지적했다. 28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25일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스타필드 교
    2025-11-28 08:58
  •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2020년 이후 7만여 명이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액은 최소 10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
    2025-11-27 12:00
  • 동작구, 대림사거리 유턴 신설 본격화⋯내년 상반기 착공
    동작구, 대림사거리 유턴 신설 본격화⋯내년 상반기 착공
    서울 동작구가 시흥대로와 신대방동 일대의 단절된 교통 동선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대림사거리 유턴 신설'이 본격화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기존 좌회전 1개 차로를 유턴까지 가능한 공용차로로 변경하는 개선안이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과 서울시 공사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에 착
    2025-11-27 10:05
  • 中企 43.7% "규제 수준 높아...노동규제가 가장 부담"
    中企 43.7% "규제 수준 높아...노동규제가 가장 부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는 ‘노동규제’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5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규제
    2025-11-26 18:19
  • 캠코, 올해 우수성과 국민이 직접 뽑는다… 28일까지 투표
    캠코, 올해 우수성과 국민이 직접 뽑는다… 28일까지 투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 한 해 주요 사업 성과를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2025년 캠코 성과공유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투표는 이날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이번 투표는 캠코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체감도 높은 신규 추진 과제 발굴 및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표 대
    2025-11-20 16:15
  •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 푼다…129만 농가에 연말까지 신속 지급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 푼다…129만 농가에 연말까지 신속 지급
    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농업인 평균 수령액 213만→224만 원소농 지원 비중 30.7%로 확대…하천·공익사업 농지도 사각지대 해소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129만 농가·농업인에게 연말까지 지급된다. 면적직불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평균 수령액도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28만50
    2025-11-19 13:43
  • 농지 규제 풀고 AI 방역까지…농식품부, 적극행정 성과 속도
    농지 규제 풀고 AI 방역까지…농식품부, 적극행정 성과 속도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농업진흥지역 규제혁신·AI 기반 조류인플루엔자 예측·대출기한 자동연기 등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방역,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까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대거 발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10월 추진된 100건의 적극행정 과제 가운데 민간전문가 평가와 20
    2025-11-19 13:26
  • 국립종자원, LMO 검사 ‘7배 빠르게·비용 86% 낮춰’…국민 먹거리 안전성 강화
    국립종자원, LMO 검사 ‘7배 빠르게·비용 86% 낮춰’…국민 먹거리 안전성 강화
    적용 작물 5종→21종 확대…7개 유전자 동시 검사 가능1만 점 검사 비용 2억8000만 원→4000만 원으로 절감 국립종자원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효율을 대폭 높인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기존 방식보다 검사 효율은 7배 높이고 비용은 86%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은 재배용 종자의 LMO 검사에
    2025-11-18 11:00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인 전북도…위기가구 전수조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인 전북도…위기가구 전수조사
    전북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전수조사와 전북형 복지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존 신청주의 복지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도는 최근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
    2025-11-18 08:38
  •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취임⋯"세계 최고 전문기관 도약, 마중물 역할 하겠다"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취임⋯"세계 최고 전문기관 도약, 마중물 역할 하겠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취임식에서 "부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기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발전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0년 위원회 출범 당시 정책국장으로 부임한 ‘원년 멤버’임을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가 얼마
    2025-11-17 10:57
  • 송언석 “팩트시트, 원론적 수준에 그쳐…투명하게 공개해야"
    송언석 “팩트시트, 원론적 수준에 그쳐…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헌법이 정한 비준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
    2025-11-17 10:17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제주도 적극행정위원 연임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제주도 적극행정위원 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연임·위촉됐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은 2022년 처음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번 연임으로 2028년 10월까지 활동하게 됐다. 전문분야는 '건설·교통'이다.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
    2025-11-17 09:51
  • 李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 조사·적극 행정 모두 필요"
    李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 조사·적극 행정 모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최근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일부 지적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
    2025-11-16 13: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 윤충식 의원 “기술닥터 80% 남부 쏠림…경기TP는 ‘안산TP’인가”
    윤충식 의원 “기술닥터 80% 남부 쏠림…경기TP는 ‘안산TP’인가”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포천1)이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의 ‘기술닥터사업’이 최근 3년간 남부에 80% 이상 편중된 사실을 공개하며 “경기TP가 ‘경기 전체’가 아니라 ‘안산 중심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12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 80%, 북부 20%라는 지원비율은 균형발전의 근본원칙
    2025-11-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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