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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

2026-04-16 05:00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S-PASS로 경구용 비만치료제 특허 회피…특허법인 침해 무관 의견서 공개”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는 6일 서울 본사에서 열린 메인 프로젝트 추진 현황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경구용 비만치료제 제너릭의 파트너사와의 ‘9대 1’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 “일반적인 글로벌 제약사 간 이익 배분은 5대 5 수준이 기본”이라며 “제품 경쟁력이 뛰어날 경우 비율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9대 1 구조는 이례적인 수준”라며 이같이

2026-04-06 16:44
왕사남 투자에도…“콘텐트리중앙, 월드컵 중계권료 손실 최대 700억원”

NH투자증권은 1일 콘텐트리중앙에 대해 월드컵 중계권료 관련 손상 우려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8500원으로 기존 대비 23%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재무 불확실성 해소 국면임에도 월드컵 중계권료 관련 손상 우려가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다시 악화됐다”며 “다만 본업의 영업 흐름 개선과 예능 등

2026-04-01 09:16
생곡 센터, 결산 없이 160억 수익 증발? 주민 65명 ‘내 재산 찾기’ 집단 행동

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의혹이 형사 수사를 넘어 주민 집단 행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생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생곡주민 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내 재산 찾기 모임’을 결성하고 전·현직 센터장과 주민자치기구 관계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2026-03-31 18:41
K콘텐츠 인기 비례해 ‘소비자 피로감’ 상승…“과도한 상업성 지양, 차별화 경쟁력 높여야”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서 67% 호감 표해반복되는 자극적 서사·과잉 상업화에 38% 부정적“재원배분 왜곡에 창작 위축, 지속가능한 구조 개편 필요”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피로감과 반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과도한 상업성을 완화하고, 차별화한 콘텐츠 경쟁력 중심의

2026-03-31 18:30
부산-양산 연결 양산선, 통합 운영 실현될까? 요금·적자 등 쟁점

부산과 양산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양산선’이 본격적인 가동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이번 협약이 물리적 연결을 넘어 실질적인 광역교통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경남 양산시는 30일 오후 양산선 차량기지에서 부산시와 ‘양산선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철도 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협

2026-03-30 15:53
부동산·채권·금까지 토큰화…RWA, 차세대 금융 인프라 부상 [e가상자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과 제도권 금융 접점이 빠르게 넓어지면서 최근 시장 시선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현실 세계 자산(RWA)로 옮겨가고 있다. 가상자산이 단순한 거래 대상에서 벗어나 실제 금융 자산을 담아내는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RWA가 향후 디지털 금융 핵심 축으

2026-03-28 09:00
롤 점검 시간 확인…26.6 패치노트 업데이트

라이엇게임즈가 오늘(18일) 리그 오브 레전드(롤·LoL) 서버 점검과 함께 26.6 패치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라이엇게임즈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게임 서버 안정화 및 업데이트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시간 동안에는 게임 접속이 불가능하며, 모바일 상점과 홈페이지 일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점검이 시작되면 진행 중

2026-03-18 06:33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종합]

서울시-민간투자자 최종협약안 마련⋯2032년 완공 목표3조3000억 전액 민간 투자, 경제 파급효과 595조원 기대오세훈 "잠실, 서울의 미래 경쟁력 증명하는 엔진 될 것" 2007년 '한강 르네상스'의 원대한 구상으로 출발했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사업이 20년 만에 마침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32년 스포

2026-03-11 11:15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신고 내용으로 조사 어려워”태광-롯데 간 주주갈등 불씨 남아 태광과 롯데의 롯데홈쇼핑 지배구조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라는 전면전으로 치달았으나, 당국이 조사 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공정거래 이슈가 아닌 주주 간 지배력 싸움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

2026-03-11 05:00
루센트블록 탈락 배경…자본력·중장기 전략 ‘한계’

NXT 750점·KDX 725점…루센트 653점 ‘격차’안정성 핵심인 거래소…인프라 심사 넘지 못해 말이 많았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는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세 컨소시엄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에서 한국거래소(KDX)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에 밀렸다. 금융당국은 이번 장외거래소가 조각투자 증권이

2026-02-13 15:58
한양증권, 기관전용 사모펀드 GP 등록 완료⋯“투자 영역 확대”

한양증권이 사모펀드(PE)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PEF GP) 등록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한양증권은 앞으로 사모펀드 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핵심 주체인 업무집행사원(GP) 역할을 수행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기업 지분증권이나 메자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기구다. 기업 가치 제고와

2026-02-09 09:54
[논현논단] ‘관세 갈등’ 신속이행체계 구축해야

협상 지렛대로 쓰는 트럼프식 압박특별법으로 속도·통제력 확보하고여야합의 통해 정치 병목 제거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통상 갈등이라기보다 전형적인 정치와 협상을 결합한 트럼프식 압박 전략에 가깝다. 관세는 경제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협

2026-02-06 06:00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법원 판단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법원 결정에 따라 가압류됐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 결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금액

2026-02-05 07:44
두나무, 5년간 '바이버' 투자 확대…RWA 확장 노림수

명품 시계 플랫폼에 525억 원 출자실물 검증·보관 데이터 결합해 RWA 인프라 모색제도 공백 속 적자 지속전략적 투자 확장에 시선 집중 두나무가 명품 중고 시계 거래 플랫폼 바이버에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나무는 바이버를 거점 삼아 실물자산 토큰화(RWA)로 사업 확장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RWA

2026-02-05 06:00
OTT로 쏠린 韓영화, 플랫폼 수익 구조 바꾸지 않으면 ‘반쪽 성공’

북미서 한국영화 소비 80% OTT로…극장 관람은 20%↓“지식재산권(IP) 축적과 수익 회수, 후속 프로젝트 확장해야“ 넷플릭스 등 OTT의 확산으로 한국영화가 북미 관객에게 이전보다 훨씬 쉽게 노출되고 있다. 다만 OTT를 통한 소비 증가가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OTT를 유통 채널로

2026-02-02 07:00
하나증권, 데이터젠과 국내 첫 ‘한돈’ 투자계약증권 공모

하나증권이 데이터젠과 손잡고 국산 돼지(한돈)를 기초자산으로 한 ‘가축투자계약증권 제1호’ 공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한돈의 매입부터 사육, 출하, 매각 과정을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묶은 실물자산 기반 투자계약증권이다. 투자자는 증권 보유 비율만큼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갖고 손익을 나눠 갖는다. 총 모집금액은 2억1624만

2026-01-29 13:23
전문가들 "IP금융 확산하려면 회수·거래시장부터 열어야" [K컬처 머니 확장]

"콘텐츠 IP, 권리·수익배분 복잡…담보 설정 이후 불확실성 재부각""공공 회수지원기관 모델 필요…회수 전문성·재원 보완이 관건" 은행권이 문화콘텐츠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IP금융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보 지식재산권(IP)이 부실화될 경우 이를 처분해 현금화할 출구가

2026-01-22 05:00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카카오 '톡링크픽' 서비스 상표 출원링크 공유로 판매 수익 발생 땐 보상 카카오가 ‘성장 정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 ‘숏폼 커머스’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냈다. 이는 숏폼 콘텐츠와 커머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보상형 수익 모델이다. 카톡(Talk) 안에서 링크(Link)를 통해 상품을 선택(Pick)하면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이른바 ‘카카오판 쿠팡

2026-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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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칫하면 애물단지, 위험한 부동산 투자 7가지

Case 1 이현종 씨의 절대농지 투자 “정말 곧 개발된다니까….” 동네 카페를 방문한 70세 이현종(가명) 씨는 오늘만 세 번이나 투자를 독촉하는 친구 전화를 받았다. 절대농지 투자는 처음이라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에게 노후 자금 1억 원은 운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전부다. 마침 오랜 친구가 “이 땅은 곧 도로가 뚫리고 택지지구로

2025-06-30 08:00
내 사진으로 수익 올리는 ‘스톡사진’

은퇴한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취미 중 하나는 사진이다.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70~80년대 장롱 속 깊숙이 모셔두었던 은색 니콘은 지금은 은퇴자가 된 시니어들의 로망이었다. SNS가 발달하면서 사진은 이제 개인 생활을 기록하는 도구가 됐고, 가벼운 외출이나 여행을 할 때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진을 찍다 보면 다른 욕구가

2017-04-10 17:42
5070 액티브 시니어의 은퇴재무설계 가이드② 은퇴재무설계의 기본 방향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5070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재무설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5070 액티브 시니어의 속성을 충분히 감안한 재무설계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재무설계의 패러다임이 바뀐 새로운 길이므로 낯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관점을 바꿔야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돌파구를

2017-03-06 08:53

넥스블록

DSRV, 사이오닉에이아이와 AI 에이전트 경제 생태계 구축 MOU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 기업 DSRV가 기업용 생성형 AI 통합 솔루션 기업 사이오닉에이아이와 손잡고 AI 에이전트 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DSRV는 사이오닉에이아이와 ‘AI 에이전트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에이전트 네트워크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웹3 금융 시스템

2026-04-08 12:46
두나무, 5년간 '바이버' 투자 확대…RWA 확장 노림수

명품 시계 플랫폼에 525억 원 출자실물 검증·보관 데이터 결합해 RWA 인프라 모색제도 공백 속 적자 지속전략적 투자 확장에 시선 집중 두나무가 명품 중고 시계 거래 플랫폼 바이버에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나무는 바이버를 거점 삼아 실물자산 토큰화(RWA)로 사업 확장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RWA

2026-02-05 09:35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