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수익 불확실성'이 최대 장애…지분참여 확대 필요"

전국·제주 모두 생태계·경관 훼손 우려 최우선…사업지연·수익 불안정도 큰 부담
지분 보유·운영참여권 수요 높아…"채무 상환 후 단절 문제 해결해야"
지역 자연자원 성과 공유·지분형 구조 설계 등 정부·지자체 역할 중요

▲국제 인증기간 UL로부터 국내 최초로 형식인증을 취득한 두산에너빌리티 10MW 해상풍력발전기 (두산)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채권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 직접 참여 기반의 지분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가 주민수용성 확보임을 강조하며 국내 참여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제주 지역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과정에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전국), 경관 훼손(제주)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 단계에서는 전국은 '주민 갈등에 따른 사업지연', 제주는 ‘초기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불확실성’을 각각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이지원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경제연구팀 과장

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생활권 가까이에 들어오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기도 한다"며, "국내는 채권 중심 간접 참여가 많아 채무 상환 후에는 수익 창출 기회가 사라지는 등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민참여형 사업은 지자체·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민 참여는 채권 매입 방식(간접 참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경우 채무 상환 이후에는 주민의 참여·수익 창출 기회가 소멸해 발전설비와 공동체가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유럽은 에너지커뮤니티(Energy Community)가 사업의 운영 주체로 참여해 계획·투자·운영 전 과정을 공동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설문조사에서는 주민들이 수익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동시에 운영 참여권에 대한 잠재적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조건부 로짓 분석 결과, 주민들은 운영 참여권이 포함된 경우 수익률이 4.6%포인트 낮아져도 투자 매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주민 지분 보유 모델이 실효성 높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주민의 직접 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력판매가격(SMP·REC)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완화가 선결 과제다.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전력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 지분형 참여의 부채상환능력비율(DSCR)이 급격히 악화되고, 내부수익률(IRR) 분포도 넓게 벌어져 주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투자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주민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 장기고정계약(CfD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기 고정가격을 보장할 경우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지분형 투자 리스크가 감소해 잠재 수요가 실질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지자체는 지역의 자연자원(햇빛·바람)에서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는 지역 이익공유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는 단순 보상금 지급 방식과 달리 지분 보유를 통해 공동체와 설비 간 장기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이지원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경제연구팀 과장은 "리스크가 큰 환경에서는 채권형을 우선 활용하되, 제도가 안정되면 지분형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혼합 모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자연자원에서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