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확실성 완화…공급망 강화 등 과제는 여전” [팩트시트, NEXT]

車ㆍ반도체ㆍ조선ㆍ중소기업계 전문가 진단

▲그래픽=김소영 기자 sue@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산업계는 일단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투자 기회와 리스크 사이 업종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망 강화 등 근본적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 관세 25%→15%…수익성 개선 기대되나 숙제는 여전

자동차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춰진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6일 본지 자문위원단인 도영민 두원공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춰진 것은 현대자동차, 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에 잘된 상황”이라며 “일본, 유럽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자동차 25% 관세가 매겨지면 10조 원 가까운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나, 15%면 6조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관세 소급 적용 시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1월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바이든 전 행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라는 기조는 동일하다”며 “특히 현대차그룹은 미국이 최대 판매처인 만큼 정책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면 현지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지화 전략과 함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핵심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한국 제조업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며 “자동차와 부품 업계는 안정적인 환율 관리와 부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모리 관세 과도하게 부과하면 美 빅테크 반발

우리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의 구체적 조건이 정해졌지만, 미국이 투자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나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의 모호성 등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으로선 반도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 내 생산라인 투자와 한국산 메모리의 안정적 공급”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메모리에 대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앞으로도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접근할 텐데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반도체 산업의 역학관계를 따져볼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중심으로만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미국도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잠 건조 열린 K조선, 마스가 맞물려 시장 확대 전망

조선업계 전문가들은 마스가와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동시에 열린 점에 주목한다. 군함의 경우 산업 사이클과는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조선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인데, 한미 조선 협력은 중국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을 공략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특수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들이 꽤 많고, 해외에서 조선업을 영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선박 유지·보수·정비(MRO)와 인력 개발, 미국 조선소 현대화부터 공급망 회복까지 누가 어떻게 주도할지 세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양국 간 소통 채널과 법·제도 개정, 비자 이슈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이와 함께 기자재 업체들도 미국 진출에 대한 전략을 함께 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해군 함정을 대량으로 늘린다면 밀린 수주들을 한국이 꾸준히 받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며 “건조뿐만 아니라 미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함정 기술력을 공유하며 한미 동맹 의제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계 “현실적인 낙수효과 어려워…생존 전략 찾아야”

오동윤 동아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투자 계획과 관련해 “대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포진을 해야할 텐데, 비자나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급망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 교수는 “흔히 말하는 ‘동반진출’이라는 단어가 미국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다고 본다”며 “과연 동반진출이 중소기업에 용이할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설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상호관세나 품목관세 인하에 따른 반사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요구는 한국의 공급망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미국 내 부품이나 인력을 쓰라는 것”이라며 “결국 중소기업에는 리스크나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중소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는 결국 ‘시장 다변화’나 ‘기술 고도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정부도 나름의 대책을 세우곤 있지만 특별한 대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 말고는 직접적인 대응책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