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李정부 첫 예산, 27조 구조조정해 핵심과제 재투자”

“지자체 포괄보조 10.6조로 3배 확대하겠다”
내란극복·통상질서 대응 재정 적극역할 강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6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과제에 재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금을 10조600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은 민생을 회복하고 성장을 이끌기 위한 예산"이라며 "내란극복, 국제통상질서 대응 등 대내외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투자를 늘리는 게 아닌 그 투자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신경썼다"며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규모 구조조정액을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과 현장 중심의 재정운용원칙 도입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편성·설계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를 10조600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소멸, 저출생·고령화, AI R&D 등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사가 진행 중인데, 무엇보다 국민 삶과 미래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의 지각처리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이 가지는 의미가 지각처리로 인해 빛바래지지 않도록 상임위 단계서부터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을 위한 예산이 제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증액 희망 분야와 관련해 "대미투자협상 부분에 필요한 예산, AI와 여러 산업적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곳곳에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조금 더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분기 1.2% 성장률은 0% 성장 탈출의 신호탄"이라며 "이 흐름을 더 키워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