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지성] 정부, 부동산 거래 전면 감시…‘돈 어디서 났나’ 추적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을 예고하면서, 자금 출처를 포함한 개인의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7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서 김인만 부동산 전문가와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의 단속 강화 기조와 시장 파급효과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김효선 위원은 “요즘 불법 거래라기보다는 탈세나 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에 가깝다”며 “고가 아파트를 부모 자식 간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세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로 판단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김인만 전문가는 “요즘은 AI 시스템으로 거래 패턴을 실시간 감시한다”며 “계약 취소나 비정상 거래는 바로 소명 요청이 날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도 해석 차이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김효선 위원은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불신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단속보다는 실질적 공급 정책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외곽 지역의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을 부분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 개선과 공사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공사비가 150만 원 오르면 분담금이 1억 가까이 뛴다”며 “사업성이 안 나오는 외곽 지역은 슬럼화 우려가 크다. 정부가 강남·서초 등 선순환 지역은 두되, 낙후 지역에는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전문가는 “지금 필요한 건 인허가 완화보다 현장의 돈 문제를 푸는 일”이라며 “직접 부딪히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TV '집땅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