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주경쟁에 매몰…본연 기능 상실했다”

“인건비 절반도 못받고 수수료 1%…도민위한 기관 맞나” 강도높게 비판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이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위탁사업에 매몰된 수주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의 공공기관 운영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1개 출연기관이 쌓아둔 유보재원만 1조1599억원에 달하는데, 정작 도 재정은 통합기금으로 버티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건비 465억원 중 272억원만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인건비 98억원 중 30억원을 위탁사업으로 메우는 실정”이라며 “도 출연기관들이 인건비 마련에 허덕이며 도 위탁사업 따내기에 매달리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평가기준은 공공성과 도정 기여를 요구하면서 정작 재정구조는 수익성을 강요한다”며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잃고 수익사업에 끌려다니는 비정상적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해법으로 △인건비·운영비 100% 출연금 보장 △위탁사업 수수료 총사업비의 2%로 현실화 △수익금 도민서비스 재투자 허용 등 3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익을 내면 출연금을 삭감하는 기형적 구조 때문에 기관이 혁신 대신 보신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성과급 중심의 단기 보상체계도 전문 인력 확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제안은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잃은 채 행정의 하청구조에 갇혀서는 도민을 위한 혁신은 없다. 경기도가 바뀌어야 공공기관이 바뀌고, 공공기관이 변해야 경기도가 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