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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는 기준선인가 상한선인가'…경기도 421개 시·군 사업 다시 계산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낸 2027년 본예산 협조요청에는 '상한'이라는 단어가 없다. 공식 문구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시·군이 받아든 계산서는 다르게 읽혔다. 40~50%를 받던 사업이 30%로 내려오면 나머지 70%를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이

2026-09-06 19:20
이제영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주경쟁에 매몰…본연 기능 상실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위탁사업에 매몰된 수주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의 공공기관 운영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1개 출연기관이 쌓아둔 유보재원만 1조1599억원에 달하는데, 정작 도 재정은 통합기

2025-11-06 17:41
한화투자증권 "한온시스템, 단기 수익성 개선 증명 중요하지만…원가구조 개선 긍정적"

30일 한화투자증권은 한온시스템에 대해 단기 수익성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증명 여부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는 44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Hold'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4265원이다. 김성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동사는 예상 대비 빠른 운영 효율화 성과를 통해 단기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록했다"며 "저수익 공장 통폐합, 인

2025-10-30 08:23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학생수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교부금 손봐야” 한목소리…'용처 다양화' 의견도"국교위서 중장기 교육 재정 효율화 고민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 동안 20조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통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개편 논의가 뜨거

2024-09-18 10:00
지자체 복지예산 증액...재정 위험 수위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이 지난 3년간 31.4% 늘어나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순천대 박병희 교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분권화시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재정 책임성'을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은 올해 2

2011-05-19 11:29